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정책 준비 상황을 물은 이 대통령은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개념을 바꾸고, 동일 사고가 몇 명 이상, 동시에 2명,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을 별도로 하고 제재금, 경제 제재를 (얼마로 할지) 정리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이 “(3명 이상 동일 사고 발생 시) 사실상 영업정지가 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과징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중대제재 대상이 되는데, 한 명이 늘면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정을 예측 가능하게, 얼마를 물어내야 하는 건지 생각할 수 있게 해놓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빨리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 벌금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 벌금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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