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권역에 서울처럼 출퇴근, 통학 등이 편리한 ‘60분 대중교통 생활권’을 구축한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은 전체의 40%까지 늘린다. 특별지자체 권한 강화와 동시에 2~3개 지자체 간 광역연합 출범도 지원한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초광역권 5곳과 특별자치도 3곳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를 확정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진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설계도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지역의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는 AI 전환(AX)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만든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 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 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 수준까지 늘리고 가칭 ‘지역투자공사’를 통해 지역 맞춤 금융 지원에 나선다.
부처별로 나뉜 산학연 사업은 권역 단위의 묶음 사업으로 통합해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권역별 거점도시는 대중교통, 광역교통망 등으로 연결해 청년들이 모이도록 지원한다. 생활권 재편도 추진한다.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빠르게 완성하고 혁신도시 활성화,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며 대중교통 정액 패스인 ’K-패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도 빠르게 추진하는 등 권역별 60분 대중교통 생활권 조성을 통해 생활 공간 확장에 나선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라며 “부처 칸막이, 시도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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