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전격 취소됐다. 이 설명회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초기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서리풀2 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주민과 지구 내 우면동 성당 신자 200여 명이 서리풀2 지구 토지 수용을 반대하며 설명회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LH는 이날 오전 서리풀1 지구 설명회는 원활하게 진행했지만, 서리풀2 지구는 설명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2시 3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주민과 성당 신자들은 오전 우면동 성당 앞에서 수용 반대 집회를 개최한 후 설명회 장소까지 도보 행진도 진행했다.
서리풀2 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중 한 곳이다. 수도권 신규택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9000가구), 경기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경기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총 4곳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곳들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029년 첫 입주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중 서리풀 지구는 서울 그린벨트를 12년 만에 해제해 만드는 지구인 데다 강남권이라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서리풀 지구는 염곡동·내곡동 일대의 1지구(201만 8074㎡)와 우면동 일대(19만 3259㎡)의 2지구로 나뉜다.
이 중 1지구는 주민 반대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면적이 작은 2지구는 후보지로 발표된 직후부터 주민과 지구 내에 있는 우면동 성당을 중심으로 철회를 주장해왔다. 2지구 수용이 종교의 자유와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곳 주민들은 2지구 부지에서 이씨와 송씨가 집성촌을 이뤄 6대째 살고 있어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면동 성당과 주민들로 이뤄진 수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서 “송동, 식유촌과 우면동 성당은 서리풀1·2지구 전체의 1.88%에 불과하다”며 “신자 4000명이 있는 우면동 성당 강제 수용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LH와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 봐야 얼마나 많은 주민이 (현재 거주지에) 남고 싶은 것인지, 얼마나 보상을 받고 싶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와 정부가 끝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지구 지정, 즉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리풀2 지구는 거주민이 100가구도 되지 않아 현재 표면화된 반대 의사를 일부 의견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데다가 서초구 일대 성당들까지 나서서 토지 수용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지구 지정이 이뤄지더라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로 꼽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9·7 대책에서 토지 보상 착수 시기를 지구 지정 전부터 진행하고, 보상 협조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상 협의가 길어질수록 보상금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협상을 차일피일 끄는 사례도 많다”며 “정부의 대책이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사업에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흔한 일인 만큼 주택 공급을 공공 주도로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리풀2지구 설명회 무산은 공공택지 사업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토지 보상과 이주 때문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가 어려운 만큼 도심의 민간사업도 지원하며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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