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관계기관 협업 대응”

10·15 대책 후속 조치…격주 회의 진행

지난달 12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에 매매 안내문이 붙은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격주 회의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추진단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점검하고, 각 부처의 불법행위 대응과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도 이날 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부처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종합적인 불법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긴밀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상황과 조치 결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해 종합해 국민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