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다만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노동 쟁의를 하는 그런 법안은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바로 법사위로 간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 내용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이 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국민에게 왜 법안을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건 8대 악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기본 질서가 완전 파괴되고 붕괴되는 부분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전체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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