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교집합만 다루는 접근으로는 사회의 극히 제한된 의제만 논의하게 된다”며 “미래특별위원회와 같은 틀을 통해 주요 미래 의제를 모두 깔아놓고 각 정당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정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세대별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등 다양한 의제에서 견해가 제각각인 만큼 각 정당이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받고 하는 식으로 거래하면서 솔루션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민감한 의제를 개별 의원의 발의에만 맡기면 입법에 따른 수혜층와 비수혜층이 선명히 갈라져 결국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같은 것도 이해관계자 양쪽에 균일하게 배분해서 불만을 해소한 것처럼 미래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결을 모색할 공간을 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는 “결정의 순간에 정치적 이득을 위한 ‘말’을 기어코 내뱉는 게 지금의 정치”라며 “미래특위가 생명력을 가지려면 이런 한계를 깨고 일관된 방향으로 가자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영역보다 당연히 올 것으로 보이는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요금 재구조화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회에서 당을 가리지 않고 이 주제에 대해 토론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지금의 정쟁 구조 안에서는 의원 하나하나가 ‘노인 갈라치기’류의 공격을 하게 돼 이런 욕구를 제어할 방법론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관점에서 국회 내 다른 형태의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며 개별 발언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할 조직으로서 미래특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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