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공동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속도가 곧 정의”라며 곧 특검안을 제출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 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조계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야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가 일단 각자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발의안을 두루 살펴보며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겠냐”며 “이르면 26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가 회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천 주체 등 세부 사항에 이견이 지속되며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국조 관련 부분과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회동 날짜에 대해서는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왕진 원내대표 명의로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특검법은 통일교 관련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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