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 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4일 최씨와 김씨, 김 의원,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각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던 시행사 ESI&D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줄 것을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ESI&D에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고, 양평군에는 이에 상응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김씨는 로비의 대가로 A씨에게 2억 4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줘 A씨는 약 594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SI&D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최씨와 김씨가 A씨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준 것으로 보고 업무상 횡령·배임죄도 적용됐다.
김씨와 최씨는 ESI&D를 번갈아 경영하면서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냈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은 이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의-정정 신청을 받고 2017년 6월 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이밖에 김씨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자신의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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