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규정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민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6개월간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며 76명을 기소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고가 금품을 수수하며 각종 인사와 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추산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총합은 3억 7725만 원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가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고 했다. 가장 가액이 높은 것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 공천 대가로 건넸다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1억 4000만 원)이다. 김 여사 측은 이 그림을 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서 처분하지 못하거나, 무혐의 처분한 사건들도 대거 기소 처리했다. 2020년 4월부터 수사가 시작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특검팀은 올 8월 김 여사가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도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16개 중 일부는 처분하지 못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각종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국가 주요 직책을 사고 판 것’이라 했으나, 이 같은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형량이 높은 뇌물수수죄 적용을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 입증이 필수다. 특검팀은 이를 넘지 못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남은 입증은 경찰의 몫이 됐다.
특검의 출발점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건도 경찰이 추가 수사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종묘 차담회,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도 경찰로 이첩됐다.
6개월간 수사 기간 동안 내부 잡음도 컸다. 올 9월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자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소속 청으로 복귀하겠다”고 반발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사망하며 강압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민 특검도 판사로 있었던 2010년 상장사 네오세미테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올 8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통일교 특검 논의의 불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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