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역 특성에 맞춘 외국인 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체류지원과’를 신설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포체류통합과’도 새로 만든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역체류지원과는 2026년 1월 1일 출범한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지방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이민·비자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다.
법무부는 지역체류지원과 신설을 계기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에게 인구 감소 지역 거주나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정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비자 요건 설계에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 비자(D-2)와 취업 비자(E-7)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제도도 손질해 무자격 민간 브로커의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할 전문 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동포 정책을 전담할 동포체류통합과는 2026년 1월 5일 신설된다. 2008년 외국적동포과 폐지 이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 부서로 국내에 거주하는 약 86만 명의 동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현재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으로 이원화된 동포 체류 자격을 F-4 비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단순 노무직 위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된 H-2 비자 대신, 보다 폭넓은 경제활동과 장기 체류가 가능한 F-4 비자로 일원화해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025년 11월 기준 국내 거주 동포는 86만 1185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77.3%로 가장 많고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F-4)가 64.6%를 차지했다.
한편 법무부는 2026년 1월 광주교도소·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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