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토지 정책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부수적인 금융·세제 규제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황희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세제와 금융을 동원한 규제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 원칙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기조로 가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매기고 규제를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 도시공학 전문가로 꼽히는 황 의원은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해 건의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는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 직전에 투기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허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인데, 기존에 살던 도시에서 계속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곳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매입에 더 허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생애 첫 주택을 매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 한해 도시의 평균가에 기준한 대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 ‘강화론’이 나오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수도권 1주택, 광역 1주택이나 광역 외 2주택을 가진, 사실상 2주택자이지만 1주택자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감하게 완화하고 거래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초환 제도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0억 매출을 내던 회사가 100억 매출을 낸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데 부동산도 교환재 측면에서는 자산 아닌가”라며 “재건축 시 현재도 공공기여와 보유세, 매각할 때는 양도세로 삼중 과세인데 여기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부동산의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자산 유동화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사용재 요소도 있고 재테크를 위한 교환재 요소가 있는데 민주당은 사용재만 중심으로 한다”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분 적립형 주택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각투자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공급 대책에 있어서도 ‘서울에 10만 가구 공급’식의 물량 중심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인구를 폭증시킬 위험이 있다”며 “‘주교복합(주거+학교)’을 통해 양천구 2000세대, 은평구 1500세대 등 소규모 다량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10·15 대책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0월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와 폐지를 이야기하는 의원도 많다”며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실제 환수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제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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