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이 일본을 상대로 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통제 조치가 일본의 고성능 소재 공급망을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8일 중국인민해방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6일 상무부가 발표한 일본 상대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그 취지는 일본 정부의 법도에서 벗어난 계획을 분쇄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방지하는 것으로 개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군은 중국 상무부가 일본 상대 제재 조치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 목록'을 개정했고, 168쪽에 달하는 새로운 이중용도 물자 목록은 고성능 복합재료와 정밀 공작기계, 특수 화학제품부터 첨단 센서와 반도체 설비, 특정 소프트웨어 등 현대 군수공업 시스템의 거의 모든 기초 분야를 아우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목록의 상세한 정도와 발표 시기는 중국의 통제가 결코 상징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라, 치밀한 평가를 거치고 명확한 표적이 있는 체계적인 행동임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기술적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포괄적인 경제 제재가 아니라 일본의 군사 공업 체계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이라며 "창끝이 핵심 생명선인 고성능 소재 공급망을 직접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군은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5%를 장악한 사마륨 코발트 자석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희토류 합금 영구 자석인 사마륨 코발트 자석은 위성 자세 제어와 우주선 관성 항법, 레이더 도파관 집속 장치 등에 쓰이는 소재다. 미국 국방부가 사마륨 코발트 자석을 F-35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중국군은 설명했다.
중국군은 "세계 85% 이상의 희토류 제련·분리 생산 능력이 중국에 집중돼있다는 것은 설령 일본이 다른 국가에서 희토류를 수입하더라도 그 정련이 중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중국의 엄격한 제재 아래 일본은 밥을 지을 쌀이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궁이마저 빼앗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군은 자국의 이중용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전투기·잠수함에 쓰이는 티타늄 및 합금 역시 포함돼있다며 일본이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해도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군은 "이번 수출 통제의 전례 없는 강도는 일본이 해온 일련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라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은 최근 매우 건방진데,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등의 오만방자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심 이익과 전후 국제 질서에 공공연하게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에 8일 재차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후 외무성에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으며 이중용도 물자 수출 관리 강화에 대해 다시 강하게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외무성이 밝혔다. 앞서 외무성은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당일 항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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