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軍기부금 관리…병사에게 쓰인 금액은 고작 8%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결과 발표

군사기밀·암호장비 방치도 5년간 4000명

감사원. 뉴스1

장병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군 기부금이 장성들의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 원을 집행했지만 이 중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 없이 집행된 금액은 66억 원(12%)이었다. 309억 원(57%)은 사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표본 점검한 40개 기관 중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 기부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례는 26억 원(16.6%)에 달했다.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군 보안 사고 위반자 수도 4년째 증가 추세다. 군 보안 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 174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