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단계·리딩방 사기 등 다중피해 범죄 55개 사건을 집중 수사해 4명을 구속하고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중피해 범죄를 신속 엄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의 지원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 집중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7부 등 5개 형사 부서 검사 17명과 수사관 27명이 투입돼 6개월~2년 이상 장기 시간 55건을 처분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들로 인한 피해는 5조 4983억 원에 달한다.
우선 검찰은 대체불가토큰(NFT) 매매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 93명에게 108억 원 가량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정보통신(IT) 업체 경영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NFT를 구매하면 10% 이익을 붙여 재판매 할 수 있고, 재판매 되지 않으면 코인으로 보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기 행각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소스코드와 IP(인터넷 프로토콜) 분석 등 전문적인 사이버 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공범을 밝혀내 구속하는 성과도 냈다. 이밖에 20만 명 가량의 투자자에게 3조 3000억 원을 받고 이 중 2600억 원을 가로챈 불법 유사 수신업체 회장 B씨도 구속기소 했다. B씨는 ‘회원이 되면 1년 내 원금 회수 및 평생 수익 지금’ 등 홍보를 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인을 맡기면 40일 간 수익 20%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일마다 2.5%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해 175억원을 편취한 코인 다단계 업체 운영자 43명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021년 2158건이었던 다중피해 사건은 2024년 이보다 73.7% 늘어난 3727건을 기록했지만 처분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24.8%로 떨어져 서민 피해가 심화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서민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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