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달 주택공급 대책이 노후 관공서 등 서울 내 자투리땅을 끌어모아 합산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만 가구 안팎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서울 용산정비창과 태릉 골프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중단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세곡동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이번 공급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에선 각각 1000가구 안팎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규모를 25%로 축소해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 영등포·용산역 일대 쪽방촌 개발도 재추진해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도 교육청이 보유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용도 해제한 뒤 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에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13곳에서 45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2020년 8·4 공급대책과 같은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공급 방안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 부지는 용산정비창, 태릉골프장 정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1만 가구 공급지로 발표했던 태릉골프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골프장은 당시 교통 혼잡 등 지역 주민의 반대가 거셌던 만큼 보완 대책 없이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용산정비창과 관련해선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현재 기반시설계획을 기초로 최대 8000가구까지 가능하다는 최후통첩을 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1만 가구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종 공급 물량과 관련 국장급 실무회의 개최 일정도 못 잡는 등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국장급 실무회의는 지난해 11월에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아직 개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노후 정부청사와 재개발 및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에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강남구 세곡동 내 그린벨트 면적은 총 335만㎡가량인 만큼 절반만 해제해도 1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앞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로 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면적은 221만㎡이며 주택 공급량은 2만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시에 이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에 정부의 주택공급 추가 대책이 ‘속 빈 강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 대책은 발표하더라도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시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제 수요에 부응하기보다는 주택 매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한데 공급대책이 현실성이 떨어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