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미 기간 중 미 정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과도 두루 만나 이르면 14일(현지 시간) 나올 수 있는 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에 따른 대응 전략도 짤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11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쿠팡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 쿠팡에 대한 입장이 미국 기업을 콕 집어 문제삼는 게 아니라, 쿠팡의 사후 대응 문제 등에 따른 것이므로 외교, 통상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지난 연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미 정부,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나올 수 있는 미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관련 판결에 대해 여 본부장은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매긴 상호·펜타닐 관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이날 발표할 수 있다.
여 본부장은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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