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존중하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다든지 부의장과 의장님이 사회보기 힘든 지경에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님이 사회를 볼 때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의원에 사회권을 넘길 수 있는 문제나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본회의장에 한두 명 앉아 있는 문제도 (재적 의원) 5분의 1이 참석하는 등의 내용을 통해 원활한 의사진행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모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필리버스터 진행을 의장·부의장뿐 아니라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조국혁신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사실상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한 원내대표는 아울러 자신의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원내대표였던 우 의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원칙을 지키면서 협상할 땐 대표와 협상하고 필요하면 개별의원까지 설득하는 열정이 당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동력이었고 큰 힘이 됐다”며 “우 의장이 그때 하셨던 것처럼 야당과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민생과 관련한 문제는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원내대표를 할 때 함께 손잡고 일해서 서로 잘 안다. 오랜 관계이기도 하고 어려울 때 정말 일을 잘 풀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특히 얼마전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5년만에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 이뤄낸 것은 탁월한 역량”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어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야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개헌을 대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요 의제로 삼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우 의장과 의견을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 “(우 의장이)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종합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단독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 의장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다른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잇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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