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성장 등 양국 사회 현안 해결을 비롯해 역내 평화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조세이 탄광 피해자 신원 확인에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삼고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아픈 과거가 있지만 좋은 점을 발굴하고 나쁜 점은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의 걸림돌이 됐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나 과거사 문제의 전향적인 접근을 이루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과 낮은 수위에서 현안 해결을 도모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20분간의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68분간의 확대 회담까지 88분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이고 상호 간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고 공급망 협력에 진전된 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 심화를 위한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해 1200만 명의 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양국의 밀접한 교류에 맞춰 양국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뿐 아니라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됐던 상호 인정된 기술 자격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은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되는 사고를 논의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 내용을 보면 특정 이슈에서 전향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상 없다. 이보다는 정체된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의 해법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셔틀외교에 방점이 찍힌 만큼 예상된 결론이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구사하고 있다”며 “일본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측면에서 인권 차원 수준의 과거사를 언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이 탄광 피해자 신원 확인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제 역내 평화 문제나 중일 갈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크게 내세우기보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물이 없다는 평가도 피하기는 어렵다”며 CPTPP 가입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안정 궤도에 오른 만큼 보다 민감한 현안을 풀어낼 수 있었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CPTPP의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한국이 해소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셔틀외교의 복원 수준이 아닌 안정적인 외교 지형을 갖췄는데도 논의의 시작을 알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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