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논의했으나 “통 크게 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모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재원 구성과 마련 방법 등은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2027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한다. 김 총리는 “이전 기관은 지역의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교육훈련지원금 지원, 토지 임대료 및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국회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7월까지 대전·충남 및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합특별시 추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통 큰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표 계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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