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대(對) 일본 수출 통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달 초부터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당국은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려는 자국 기업들에게 과거보다 훨씬 상세한 내용을 담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희토류를 구매하는 기업의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해당 원료가 사용될 최종 제품의 종류와 운송 경로 등에 대한 내용까지 적어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 생산된 완제품이 미국을 포함한 제3국으로 수출되는지 여부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그간 일본을 겨냥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가 정상적인 민간 교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중국 당국이 심사 절차를 의도적으로 장기화해 사실상 핵심 광물의 대일 수출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선적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서류 제출은 중국 업자가 하지만 일본 기업들도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양국 기업 모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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