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이 이달 중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 통합 카드로 지역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모습이다.
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의원 조찬 모임에서 특별법 발의 시기에 대해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발의할 것”이라며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해 정준호(광주 북갑) 의원이 광주·전남 통합 관련 특별 법안을 발의했지만 특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소재지 논의에 있어서는 이견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라는 발상은 일종의 ‘빅딜’로 볼 수 있다”며 통합 명칭과 청사 위치를 연계해 풀어보자고 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아야 한다”며 “명칭과 이것(소재지)이 딜 방식으로 연동되면 논의가 끝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명칭은 확정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특례를 통합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의 성격을 두고는 단기 지원에 그칠 경우 5년 후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특례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정 통합 추진이 지방 발전을 원하는 유권자에 응답하는 통로로서 여권의 지방선거 전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날에는 민주당의 변성완(부산), 허성무(경남), 김태선(울산) 시·도당위원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에 울산까지 포함한 행정 통합을 6·3 지방선거 전까지 완수하자고 주장했다. 이성윤(전북 전주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에서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가세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가 함께한 ‘행정 통합 보고회’ 뒤 “2월 중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여당과 정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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