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경기도의 한 PC방. 겉보기에는 여느 PC방과 비슷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에는 ‘카지노 사이트’가 버젓이 떠 있었다. PC방으로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다. 총판 A 씨 등이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장만 21곳.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법 도박장이 PC방으로 포장돼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A 씨 등 44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C방 등 합법 사업체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필요”…檢 “검토 중”

사회일반 2분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 기간의 산입 또는 불산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를 기
'탄핵 선고' 헌재 인근 초중고 11곳 문 닫는다…인근 노점상엔 '휴업 권고'

사회일반 3분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이 선고 전후 휴업을 결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섰다. 종로구청도 헌재 인근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업을 권고하는 등 일대에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헌재 인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11곳에 대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초·운현유치원, 교동초,
"인구 감소 막는다면 뭐든지" 미얀마 난민 유치 나선 지자체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3.12 19:39:34

‘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목전에 둔 경북 영양군이 인구 유입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우선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명 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영양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영양군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민을 위한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 등을 놓고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울릉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우울증까지 유발" 내일 황사·미세먼지 함께 온다…대기질 '최악' 우려

사회일반 2025.03.12 19:33:32

포근한 날씨와 함께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13일부터는 황사도 함께 유입이 예상돼 대기질이 탁할 전망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호흡기질환 등 우리 몸속에서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날 중 80%는 12~3월로 나타났으며 특히 3월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달이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李,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사회일반 2025.03.12 19:2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경찰,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48세 명재완

사회일반 2025.03.12 19:23:00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8) 양을 무참히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고(故)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재완(48)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명재완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경찰은 이달 11일 오후 2시께부터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명재완의 신상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PC방·식당으로 파고든 불법도박장…檢 기소 지난해 2배 육박

사회일반 2025.03.12 19:22:25

경기도의 한 PC방. 겉보기에는 여느 PC방과 비슷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에는 ‘카지노 사이트’가 버젓이 떠 있었다. PC방으로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다. 총판 A 씨 등이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장만 21곳.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법 도박장이 PC방으로 포장돼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A 씨 등 44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C방 등 합법 사업체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사회일반 2025.03.12 19:15:5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사회일반 2025.03.12 18:14: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
[기자의 눈] 잠자는 법 위에 나는 사기꾼

전국 2025.03.12 18:11:19

연 146% 수익. 사기 혐의로 입건된 한 온라인 유사 수신 업체가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며 약속한 이율이다. 연일 신문 사회 면을 장식하는 다른 사기 업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수익을 내세운다. 댓글 창은 ‘속는 게 바보’라며 혀를 끌끌 차는 글들로 도배된다. 기자도 한 업체의 허위 유튜브 광고를 직접 시청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평범한 인상의 한 중년 여성이 직접 계좌를 보여주며 수익을 인증하고 있었다. 같이 출연한 아나운서 역시 인공지능(AI)이 아닌 실제 인물이었다.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게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장에 이현우 전 MBC 아나운서

피플 2025.03.12 18:05:50

이현우 전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가 12일 한국아나운서클럽 제12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77년 MBC에 입사해 2008년 아나운서국 국장, MBC 전국 아나운서 협회장을 맡았다. 1978∼1979년 ‘MBC 인기가요 퍼레이드’, 1996년 ‘MBC 뉴스이브닝’ 등을 진행했다. 한국아나운서클럽은 1980년대 후반 결성된 전직 아나운서 단체로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인사] 국토교통부 외

피플 2025.03.12 18:03:37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12·29여객기사고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장 최병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 부실장 채수미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강희정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윤강재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 김태완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실장 김기태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실장 김세진 △인구정책연구실장 이소영 △인구정책연구실 부실장 황남희 △재정통계연구실장 함영진 △재정통계연구실 부실장 최혜진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정책본부장 김범환 △
[부고] 강득구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친상 외

피플 2025.03.12 18:03:16

▲박차임씨 별세, 강광구·강차숙·강소숙·강득구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모친상=12일 안양메트로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31)443-0100 ▲오정인씨 별세, 오승준·오승민·오민화씨 부친상, 김동엽씨(북한대학원대 교수)장인상=12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031)779-0000
"우리 기업 관심 가져야 자본시장 주도권 지켜"

피플 2025.03.12 18:02:51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수익률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삶의 터전인 국내 기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식농부’로 잘 알려진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은데 자본시장이 뒷받침돼줘야 더 커나갈 수 있다”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 특히 미국 시장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들어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이 더 강해졌는데 10년간 플랫폼
美 시민권 포기한 사관생도 공사 수석 졸업

피플 2025.03.12 18:00:40

형을 따라 전투기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했던 사관생도가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사관학교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제73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을 진행했다. 190명(남 173명, 여 17명)이 졸업했고 이 중 외국군 수탁생도 5명을 제외한 185명이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대통령상은 형처럼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교해 화제가 됐던 안주선 소위가 받았다. 안 소위의 형 안상규 대위 진급 예정자(공사 70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