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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 김정은은 왜 南을 적으로 삼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10 07:3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과 연락 채널을 폐기하며 지난 2018년 평창의 봄 이후 2년여 동안 유지된 한반도 평화에 파문을 던졌다. 이례적인 북한의 신속한 행동은 김 위원장이 단순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기보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계획을 밟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북한의 국내 사정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된다. 2018년 상황과 2020년 동북아 정세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예상하지 -
[뒷북정치] 新 냉전시대, 우군 확보 혈안된 美中 ...분열하는 韓日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08 07:30:00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냉전시대가 막을 내린 뒤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은 구 소련보다 인구와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난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은 ‘신 냉전체제’의 도래를 더욱 재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강행하자 -
[뒷북정치] 北김여정 호통에 文정부 '나홀로' 평화사업 '날벼락'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6.06 23:00:00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관계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남북관계가 현 정부 들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가 도와주지 않아도 남북끼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청와대 뜻을 받아 통일부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각종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등으로 얽힌 한미 관계, 미중 갈등 속에 애매해진 한중 관계, 반일 여론만 재 -
[뒷북정치] 미중갈등 최고조에 다시 고개드는 '트럼피즘'
국제 정치·사회 2020.06.02 08:00:00“이데올로기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보다 크다. 동시에 나는 중국 공산당 발 위협은 중국 공산당의 교리와 이데올로기라는 본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지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등 동맹들에 반(反) 중 전선 합류를 촉구하며 꺼내 든 명분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를 보면 미중 패권 전쟁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가 인터뷰 -
[뒷북정치] 北의 윤미향 보호와 민경욱 비난, 민주당에 도움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31 23:00:01북한 선전매체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연일 노골적으로 여당 논리를 차용·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론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이지만, 북한이 논평을 낼수록 국내 정쟁 요인이 엉뚱하게 색깔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모를 리가 없는 만큼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갑 -
[뒷북정치] 시진핑, 韓 사드장비 반입 지금은 맞고...그때는 틀리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30 09:00:42◇History 사드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4년 6월 3일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후인 2014년 6월 5일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서 사드관련 정보를 요구했다”고 확인하면서 사드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초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분명한 -
[뒷북정치] 文 '비핵화구상'과 반대로 가는 北김정은 "핵으로 전쟁 억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4 22:00:0022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그의 의도가 미국·한국 정부가 바라는 비핵화 조치와는 완전히 반대인 것으로 분석돼 우려를 낳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김정은은 ‘전략 무력의 고도화’라는 사실상의 핵 카드를 꺼내 ‘내 갈 길을 기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28 -
[뒷북정치] 文정부, 천안함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폐기는 왜 못하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4 11:15:005·24 대북제재 조치 10주년을 맞아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실효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은 사라졌으나 ‘명시적 폐기’ 선언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 사실상 5·24 조치에 대한 묵시적 무시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5·24 조치에 반하는 예외 조치를 꾸준히 이 -
[뒷북정치] 코로나發 신 냉전시대...한반도에 드리운 전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23 09:38:2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팬데믹(대유행) 상황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있었던 미중 고위급 인사들의 설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안한 미래를 그리게 만듭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신냉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음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을 바탕으로 한 미중 갈등은 경제분야에서 다시 발발 조짐을 보이고 -
[뒷북정치] '정치 거물' 된 정대협 간부들과 '친일파' 된 위안부 할머니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6 23:00:00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면서 해당 단체 출신으로 이미 정관계 요직에 진출했던 기존 인사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출신 간부들 가운데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인사 등이 적잖게 배출되면서 일각에선 시민운동의 순수성에 의심을 표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윤미향과 정의연을 공격하는 것 -
[뒷북정치] 文대통령 모욕하는 北, '軍질책설'... 그리고 날아간 6·15 공동행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6 18:00:20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손을 내민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지난 8일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남측을 비난하고 있다. 비난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 최근에는 ‘청와대가 훈련 사실을 알려 북한을 자극한 우리 군을 질타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북한의 비방에 대한 반응을 두고 남측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사이 정부가 그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던 6·15 남북 공동행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정권 초만 -
[뒷북정치] 中시진핑에 넘어간 '한반도 운전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16 11:00:004·15 총선 대승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중국의 존재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각국의 정치적 계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남북·북미 관계가 해빙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남과 북 모두 한반도 문제에 냉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할에 더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중국의 관심은 포스트 코로 -
[뒷북정치] 'GP총격' 北김정은, 중·러에만 협력 손짓... 文평화구상 '시계제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09 23: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여 일간의 잠행을 끝내고 복귀한 가운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구상에 과연 협조할지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이 복귀한 직후 한국과 중국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고 남측 군사 훈련을 비방한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겐 김정은이 직접 신종 -
[뒷북정치]이해찬도 김태년도 “열린우리당 잊지 말자”, 왜?
정치 정치일반 2020.05.09 18:00:00“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달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7선 국회의원이자 당의 큰 어른이 보내는 -
[뒷북정치] 한미동맹도 돈으로 따지는 美트럼프에 꽉 막힌 방위비 협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5.09 11:00:00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지금보다 50%나 많은 13억 달러 안을 받으라며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13% 인상안을 고수하는 한국 정부 입장과는 격차가 매우 큰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 가치조차 지나치게 돈으로 계산한다며 협상이 최소 올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부자나라, 13억 달러 내라”... 전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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