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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정치] 中관광객 입국제한, 총선용 조치인가 준비된 정책인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11 23:00:00“새로운 입국 관련 정책은 당연히 일본, 중국에도 적용합니다.”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문득 첫 기자간담회를 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본과 중국에도 상호주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같은 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부터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중단 등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 -
[뒷북정치] 트럼프 몽니에 '靑가짜뉴스'로 끝난 방위비 '잠정타결'
국제 정치·사회 2020.04.11 18:48:40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이달 1일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사실상 장기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들 수천 명이 볼모로 잡혀 무급휴직을 당한 상태에서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자신의 재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이고 강경한 노선에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타결 가능성 -
[뒷북정치] 김정은은 왜 코로나팬데믹에도 최고인민회의 강행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11 10:30:0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집단감염 우려에도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를 10일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이 대규모 국가행사를 개최한 것은 코로나 19 방역과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김 위원장 등 지배층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코로나 19’ 민심 달래기 나선 김정은 북 -
[뒷북정치] 국민 29% "남북통일 안해도 된다"... 악화되는 대북 여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4 23:00:00남북관계가 1년 이상 경색되면서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변치 않는 북한의 태도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통일이 필요없다’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1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거나 ‘남북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확연히 줄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도 근본적으로는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신뢰도에 큰 차이 -
[뒷북정치] 1989년 '임수경 밀입북' 외교문서는 왜 2020년에도 기밀일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4 11:00:00외교부가 30년이 지나 기밀이 해제된 1989년도 외교 문서 1,577권(24만여 쪽)을 전면 공개한 가운데 유독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밀입북 관련 문서는 눈에 띄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일 당시 주도한 이 사건은 1989년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외교·안보 관련 최대 관심사였지만 외교부는 30년 뒤인 2020년에도 관련 문서에 대해 ‘비공개’ -
[뒷북정치] 청와대의 방위비 '잠정타결'은 어쩌다 '김칫국'이 됐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4.04 10:00:00지난 2일 오후 5시25분 서울 외교부청사. 외교부 내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고위급에서도 협의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는 삽시간에 어수선해졌다. 복수의 청와대·정부 관계자들로부터 SMA가 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이달 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고위급’까지 나섰는데, ‘합의에 실패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기자들도 혼란스러워 -
[뒷북정치] 방역협력에 웬 '도쿄올림픽' 지지?... 韓中日의 '3국3색' 셈법
국제 정치·사회 2020.03.21 11:00:00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던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부 국장들이 돌연 유선 회의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세 나라 간 정보 공유와 방역 협력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는 다소 의외의 진전이었다. 표면적으로나마 협력을 강조해 온 한국, 중국은 물론 3국 협력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일본까지 합세한 -
[뒷북정치]“내로남불” 민주당, 명분 버리고 비례정당 택한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0.03.14 18:00:00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한국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 “참 나쁜 정치” “체면도 염치도 없다“며 미래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해오던 민주당이 결국 ‘자기부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왜 그간의 원칙과 명분을 뒤집고 “내로남불”의 길을 걷게된 걸까요. 14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양쪽에서 민주당을 협공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
[뒷북정치] 질본에 韓검진체계 물어본 日... '다급한 아베의 두 얼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14 11:00:42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1일(현지시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몸값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쌓은 진단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전 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진 관련 문의를 보낸 국가 리스트엔 최근 정치적 이유로 한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킨 일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월 도쿄올림픽이 다가 -
[뒷북정치]세 번의 대리사과, 여당 이끄는 이인영의 ‘사과 리더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3.07 12:00:0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 번 연거푸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은 빼고’ 칼럼 고발 건, 대구·경북 봉쇄 발언,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건 모두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고개를 숙였고, 당 안팎에서는 그의 ‘겸손 리더십’이 여당을 위기에서부터 구해내고 있다는 찬사가 나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원내대 -
[뒷북정치] 文정부의 '제2차 항일전쟁', 어떤 명분과 실익 얻길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0.03.07 11:00:26일본이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한국 정부가 즉각 맞불을 놓으면서 한일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수출규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갈등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한일관계가 2차전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충돌이 소모적인 -
[뒷북정치]"체면도 염치도 없다" 비례당 비판, 민주당 부메랑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9 18:00:0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이같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참 나쁜 정치”, “종이 정당”, “한국 정치사에 두고두고 오점” 등 비례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을 수도 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비례민주당’ 군불을 -
[뒷북정치]뒤늦은 코로나특위, 5년전 '메르스청문회' 안되려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22 12:00:00명칭을 놓고 한 달 간 지루한 공방을 벌인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중 본격적으로 발족합니다. 여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힘을 합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5년 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자칫 ‘메르스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름이 뭣이 중헌디..” 명칭 결정에 한 달 끈 여야 지난 20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신종 감염병 특별 대 -
[뒷북정치]‘일인지하 만인지상’ 국무총리 언어의 무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14 19:35:21“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자유한국당 대변인)” “총리의 부족한 공감 능력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민주평화당 대변인)” 14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화(舌禍)에 휩싸였습니다. 전일 코로나19로 손님이 확 줄어든 신촌 명물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나갔다가 현장에서 만난 상인 -
[뒷북정치]악수 대신 ‘손하트‘’눈인사‘…코로나가 바꾼 선거운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2.01 13:00:00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장 21대 총선이 75일 남은 상황에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국회도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철의 상징과도 같았던 유권자와의 악수는 ‘손하트’ ‘눈인사’로 대체됐습니다. 우한 교민들의 수용 장소에 대한 공방도 오갔습니다. 천안이 아닌 아산에 이들을 보호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야당이 “정치적 고려”라며 반발한 겁니다.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이 연기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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