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야단법석] 사퇴한 尹, 법원에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11:00: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반면 행정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행정소송들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자리에 -
법무부 檢 인사 ‘안정’ 꾀한다고 했으나…반쪽 전락한 尹 의견 수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07:00:00법무부가 22일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예상 밖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나 검찰 안팎에서는 외관상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사실상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데 반해 인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
[서초동 야단법석] ‘인보사의 날’ 행정·형사판결 돋보기…성분 조작 무죄 왜?
산업 산업일반 2021.02.21 12:23:50“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주성분의 중요한 부분이 품목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피고는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
'모든 것이 처음'...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청한 '조율자' 역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2:02:2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말 처음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야권과 법조계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을 이끈 경험도 없다”는 비판이 강했다. 판사·변호사·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수사 경험이라고는 20년도 더 된 특검에서 2개월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것뿐이었다. 법조경력이 쌓이며 후배들은 많이 생겼지만 기관의 장을 맡아 본 경험도 없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 첫 보름 동안의 행보를 -
“경력란에 한줄 들어갔을 뿐”…‘허위 인턴서’ 최강욱의 법정 주장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30 15:07:12“연세대 대학원의 경우 확인서 관련해 경력란에 1줄 기재하고, 자기소개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했다.” “고려대 대학원의 경우 경력란에 1줄 기재한 것이 전부다.”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최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비롯한 근거를 들어 자신이 확인서를 써준 것이 대학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 -
조직 개편·수사팀 조정…한 달 앞 인사에 긴장 흐르는 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09 12:00:00이달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되는 인사가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 첫 검찰 정기 인사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있다. 인사가 언제 진행되는지에 따라 주도권을 현직 또는 신임 장관이 쥘 수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 공판부 강화 등 대대적 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처음 단행되는 검찰 정기 인사 시기는 내달 초께로 점 -
'秋아들 재수사' 서울고검에 사무실 차린 박범계...첫행보 의미는[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02 11:15:28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다음 주 초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공식 열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박 후보자가 신임 장관 후보 지명 후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두 가지다. 먼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과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오히려 더 강조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장관이 형성한 검찰과의 적대적 관계를 먼 -
인사 충돌로 시작된 秋·尹 갈등…法 판단 후 재차 격돌하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2.25 11:30:00정직 2개월 효력 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한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지 8일 만이다. 징계위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으나 법원 결정에 막히면서 ‘총장 직무를 정지한다’는 징계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올 들어 인사·수사 지휘권 발동·징계 등까지 연이어 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 총장 사이 갈등이 법원 판단 -
尹 판사 사찰 의혹에 들썩이는 법관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2.05 11: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근거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들고 사법부가 들썩이고 있다. 현직 판사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은 검찰의 판사 재판 독립성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려 논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현실화할 경우 1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 -
"추미애, 나중에 수사대상 되나"…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논란[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8 12:50:57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또 윤 총장에게 징계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윤 총장의 방어권을 -
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자의적 해석 비판에 檢亂 오나[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07:00:00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 및 측근 감찰 방해, 정치 중립성 손상 등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조치가 “이해할 수 없다”거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일고 있는데다 일선 검사가 내부망에 반대 글을 올리는 등 반발이 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란(檢亂)’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기되 -
"수사팀 같은데" 정반대 반응…정치風에 촛불된 檢[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21 12:00:00“과거에는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가 내외부 평가의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0년 이상 수사 업무를 맡아온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현재는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 또 현 정권과 연관이 있는지 등에 따라 검찰은 응원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폐가 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본분에 충실했을 뿐인데, 특정 수사를 사이에 둔 정치적 여파가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검찰이 논란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는 -
김재현, 옵티머스 합류 배경엔 '기업사냥' 가담한 동갑내기 친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14 09:00:002017년 초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발을 들인 김재현 대표. 그는 그 전까지 라오스에서 약 10년 동안 농사 업체를 운영해오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내에 들어와 당시 이혁진 대표가 운영했던 옵티머스를 어떻게 가게 됐을까. 첫 시작은 옵티머스 초기 사모펀드(PEF) 본부장 홍모씨의 소개를 통해서였다. 홍씨는 한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 된 후 항소심을 진행 중 -
[서초동 야단법석] 김경수, 두 번째 실형…법원이 말하는 '그날의 행적'
사회 사회일반 2020.11.07 15:00:00“킹크랩 브리핑·시연 관련 객관적 증거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9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2016년 11월9일이 아니라,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 -
300개 넘어선 검사 ‘커밍아웃’ 댓글에 “의견 귀 기울인다”는 秋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0.11.04 06:15:00일선 검사들의 이른바 ‘릴레이 커밍아웃 선언’이 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증폭될지, 사그라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장관은 3일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하면서도 일선 검사에 대해서는 소통 등 단어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침묵하던 일선 검사들이 내부 불만을 표출한데다, 윤 총장도 공개 활동을 늘리고 있어 추 장관·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