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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박상기는 누가 수사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15 11:56:07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요약문)에 나오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제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심은 수사의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사건 본류를 계속 수사하고 이 지검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왔으니 그에 이어서 수사를 두 사람으로까지 뻗을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 취지를 살려 처음으로 ‘ -
박범계 취임 100日 지났지만 과제 ‘산적’…인사 첫 ‘시험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5.08 09:00:00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이 지났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연착륙’보다 ‘험로’를 예상하는 시각이 두드러진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이뤄질 검찰 인사는 물론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까지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인사·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자칫 법무부·검찰 사이 갈등이 다시 부각되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7일 용인 아동보호전문 -
'협력' 강조하던 김진욱, 검찰 향해 이젠 "모양새가 좀 아니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24 10:19:00“협력을 잘하기로 했고, 분위기는 좋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8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후보자 신분이었던 1월 김 처장은 “검찰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되 동시에 국가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퇴보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협력·협의’ 등의 -
[서초동 야단법석]깊어지는 성인지 감수성…법원 내 ‘갑론을박’
사회 사회일반 2021.04.17 08:37:47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성범죄와 관련된 판단을 내리고, 출범을 앞둔 제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역대 가장 많은 여성 위원으로 구성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반기는 한편 자칫 ‘처벌만능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여부 -
내로남불·수사 힘빼기…비판 직면한 檢 피의사실 공표 조사[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10 08:00:00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팀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조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유출이라면 수사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니편 내편 가르는’식으로 수사 대상이 친(親)정부 인사인지 여부에 따라 피 -
김학의 사건에 '양쪽 샅바' 잡힌 공수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4.03 06: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양쪽에서 '샅바'를 잡혔다. 한쪽 샅바는 검찰과 김학의 사건 지휘권 힘겨루기다. 다른 샅바는 김학의 사건 피의자 특혜 논란이다. 두 샅바싸움 모두 결국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다. 공수처와 검찰의 지휘권 힘겨루기는 기소권이 둘 중 누구에게 있느냐다.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 실무를 두고서도 충돌이 예상됐는데, -
1999년식·시세 35만원…'낡은 차' 타는 고위 검사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3.27 06:00:00"그 분 늘 재산이 마이너스였는데…"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장이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재산이 공개되자, 대검찰청 한 관계자가 “깜짝 놀랐다”며 한 말이다. 재산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생긴 게 신기하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3억4,716만원이다. 이번 고위 공직자 평균 재산인 14억1,297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의 차는 2007년식 '아제라'(그랜저 구형 모델)로 현재가액(시세)은 67만5,000원 -
[서초동 야단법석] 여야 특검 합의…‘LH 투기 사건' 검찰 손으로 돌아가나
사회 사회일반 2021.03.20 06:00:00여야가 역대 14번째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의 공이 도로 검찰에 맡겨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폭로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지 의혹 등 수사에서 검찰이 철저히 배제됐으나 특검 출범으로 상황이 180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됐으나 결국 중요 수사 때는 ‘검사의 손을 빌리 -
이재용 ‘부당 합병’ 재판 본궤도…끝모를 삼성 ‘사법 리스크’ [서초동 야단법석]
산업 산업일반 2021.03.13 15:17:24부당 합병 의혹을 다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이 곧 본궤도에 오른다. 올 초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 앞에 또다른 사법 리스크가 놓인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관계자 11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
박범계, 공수처 설립 취지 '김학의 사건'으로 흔들었다[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3.13 12:19:46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핵심 검사 2명을 빼 논란이다. 2명 검사의 한 달 파견 기간이 끝나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을 안 해준 것이다. 이로써 김학의 사건 수사는 뭉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라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이로써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날 12일 사건 이첩 결정을 무색 -
[서초동 야단법석] 사퇴한 尹, 법원에 남은 소송은 어떻게 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1.03.06 11:00:00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면서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소송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큰 반면 행정법원에 계류된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행정소송들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윤 전 총장이 총장 자리에 -
법무부 檢 인사 ‘안정’ 꾀한다고 했으나…반쪽 전락한 尹 의견 수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2.23 07:00:00법무부가 22일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예상 밖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나 검찰 안팎에서는 외관상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사실상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데 반해 인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
[서초동 야단법석] ‘인보사의 날’ 행정·형사판결 돋보기…성분 조작 무죄 왜?
산업 산업일반 2021.02.21 12:23:50“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주성분의 중요한 부분이 품목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처분은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인보사 2액 주성분이 품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피고는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
'모든 것이 처음'...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청한 '조율자' 역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2.06 12:02:21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말 처음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야권과 법조계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고 조직을 이끈 경험도 없다”는 비판이 강했다. 판사·변호사·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수사 경험이라고는 20년도 더 된 특검에서 2개월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것뿐이었다. 법조경력이 쌓이며 후배들은 많이 생겼지만 기관의 장을 맡아 본 경험도 없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 첫 보름 동안의 행보를 -
“경력란에 한줄 들어갔을 뿐”…‘허위 인턴서’ 최강욱의 법정 주장은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1.01.30 15:07:12“연세대 대학원의 경우 확인서 관련해 경력란에 1줄 기재하고, 자기소개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했다.” “고려대 대학원의 경우 경력란에 1줄 기재한 것이 전부다.”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최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비롯한 근거를 들어 자신이 확인서를 써준 것이 대학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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