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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의 세상보기]정교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9.16 07:00:00정부와 여당이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도 특성에 맞춰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 미국 규제의 초점은 독점력의 행사 여부이며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실제 기업 제재는 대부분 법원 결정을 통해 이뤄진다. 의회가 빅테크 기업 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미국보다 상 -
[현정택의 세상보기] 연금개혁 외면한 정부와 후보들
정치 정치일반 2021.09.09 07:00:00내년도 공무원연금 적자가 3조 원이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이 연금의 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 2040년에는 12조 원까지 된다. 연금은 소득 상실에 대비해 일하는 동안 돈을 내서 기금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노후 또는 퇴직 때 급여를 받는 제도다. 연금이 적자 상태로 전환하면 노후 보장이 목적인 연금으로서의 속성을 잃게 돼 반드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기본적으로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
[현정택의 세상보기] 다음 정부로 떠넘긴 나랏빚 대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9.02 07:00:00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604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8.3% 늘어났다. 출범 당시의 400조 원과 비교하면 50% 넘게 확대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이 급격한 재정지출 확대가 생산가능인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가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줄어드는데 정부 -
[현정택의 세상보기] 대출 묶어 부동산 못 잡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8.25 17:49:25부동산은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전셋값도 덩달아 올랐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 기능도 덩달아 무너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투기 원인으로 꼽아 전세대출도 조이고, 나중에는 신용대출까지 억제하는 바람에 돈의 흐름이 번번이 막혔다. 정부가 -
[현정택의 세상보기] 방역 모범국 환상을 벗을 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8.18 10:05:28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그래서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 등의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허무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번 광복절엔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하며, 10월까지 국민 70%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인 한국 백신 접종률을 두 달 남짓한 기간에 확 바꾸겠다는 생각인 -
[현정택의 세상보기] 산으로 가는 탄소중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8.11 20:20:42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사전의 시나리오 뜻풀이를 보니 영화 각본 외에 앞으로 일어날 가상적인 결과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번 발표 내용도 ‘가상’에 가깝다. 초안에 따르면 오는 2050년 전력의 60∼70%는 재생에너지, 15∼20%는 무탄소 신전원으로 공급된다. 전력 수요는 두 배로 늘어나는데 현재 발전량의 40%를 담당하는 석탄 발전은 1% 내외, 원자력 발전은 25%에 -
[현정택의 세상보기] K자형 회복의 그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8.04 17:51:18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 전망이 나왔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6.0%, 선진국 평균은 5.0%, 한국은 4.3%다. IMF는 세계 경제가 회복 중이나 국가별 편차가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부문 간, 계층 간 격차가 크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K’자형 회복이라고 부른다. K방역처럼 정부가 즐겨 붙이는 코리아의 K가 아니라 감염병 충격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부문과 추락을 면치 못하는 부문이 있음을 형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재정 확대 더는 여력이 없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7.28 17:09:40국민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이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함으로써 정부 역할을 높였다고도 했다. 추경 재원은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이다. 문 대통령이나 추경을 의결한 국회의원이 봉급을 떼거나 여야 정당에서 당비를 걷어 마련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갖고 국민 -
[현정택의 세상보기] 작은 정부론과 여가부 폐지 주장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7.21 16:48:36최근 정치권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나치게 커진 정부 기능을 줄이고 공무원 숫자는 억제해야 맞지만 여가부 폐지는 마찰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이 작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 일자리 8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행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 약 10만 명을 늘렸다. 이전 네 개 정부를 다 합친 숫자보다 많다. 남은 임기까지 총 17만 -
[현정택의 세상보기] 글로벌 법인세 개편의 시사점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7.14 17:49:29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이 다국적 기업 이익 재분배와 최저 법인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애초 논의 발단은 온라인 기업의 국경을 초월한 영업 활동에 대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고정 사업장이 있는 나라에서 부과한다. 그런데 구글 같은 인터넷 기업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해 돈벌이 -
[현정택의 세상보기] 정책 기조 바꿔야 집값 잡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7.07 17:36:36부동산 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값은 10% 상승했다. 수도권은 13% 올랐고 시흥시는 25%나 뛰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도 전국 5.5%, 수도권은 7.1%나 올랐다. 반년 동안 이 정도니 연간으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원을 돌파했다. 고급 아파트가 아닌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아파트를 사려 해도 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으니 청 -
[현정택의 세상보기] 돈 푸는 추경 제발 더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6.30 17:48:29정부와 여당이 기어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돈을 살포하고자 한다. 총 3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내용이다. 이번 추경은 법적 요건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으로 지출하며 국채가 재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국가 빚에 대한 우려를 덜어보자는 의도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따르면 연간 재정 적자가 112조 원으로 빚을 내 나라 살림 -
[현정택의 세상보기] 미중 갈등, 원칙 정해 대응하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6.23 17:38:15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는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확인한 회의라고 했다. 증거로 주최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곁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 사진도 보여줬다. 그런데 이번 G7 회의의 실제 주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취임 후 첫 해외 나들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다. 미국과 패권 전쟁을 선포한 중국을 향해서다. G7 공동성명 최초로 중국이 -
[현정택의 세상보기] 빚 폭탄을 넘겨줘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6.16 17:55:22세계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각국이 통화와 재정 정책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공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나 언론은 이번 주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논의할 가능성을 점친다. 돈줄이 조여진다는 뜻이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빚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는 경종이 아닐 수 없다. 한국 -
[현정택의 세상보기] 반길 수만은 없는 대체휴일 확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1.06.09 17:18:42올해 국경일 등 달력의 빨간 날이 주말과 많이 겹쳐 노는 날이 적다. 남은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모두 토·일요일이라 직장인들이 휴일을 빼앗긴 느낌도 든다고 한다. 이를 달래고자 정치인들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설·추석 연휴나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시행한 제도인데 다른 공휴일로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에게 쉼표 있는 삶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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