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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임대'까지…전세대책이 예고하는 또 다른 시장왜곡[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1 15:07:01국토교통부가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1만 4,1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 방안의 주축이 되는 ‘매입·전세임대’는 이미 민간에서 공급되거나 공급할 예정인 주택을 공공에서 대신 공급하는 방법이다. 주택 총량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에서 ‘공공’으로 라벨만 갈아 끼우 -
2030 서울 아파트 ‘영끌’ 역대 최고…임대차법 후폭풍[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0 09:13:53임대차 3법 발(發) 전세난으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가운데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2030의 주거난을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며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한 ‘내 집 마련 장벽’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젊은 세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
“겹규제가 전세대란 만들었다”…그래도 고집 안꺾는 정부[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5 08:50:29실타래처럼 꼬인 전세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규제를 일부 되돌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세 공급 부족이나 전세 가격 폭등 등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요공급이 엉킨 결과이고,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쏟아진 규제가 지금의 전세대란으로> 서울경제신문이 의 -
생애최초? 신혼부부?…'인생역전' 로또 특공 A to Z[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0 07:50:35최근 청약 제도의 개편으로 민간분양 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중년 무주택 부부 등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열린 셈이다. 여기에 전 물량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신혼 특공을 노리기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 결과적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
조세 부담 월세전가 시작됐다…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07:55:37높아진 세금 부담에 대한 시장의 반격일까.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 상승을 기록할 정도로 치솟는 원인이 조세 전가 현상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세 전가 현상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가 이를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 집주인 -
김현미 "전세 상승은 저금리 탓"…경제학 기본의 ‘일침’[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1 08:00:33국토교통부와 여당이 전세가 상승 원인을 ‘저금리’라고 설명한 가운데,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료가 급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세와 월세가 모두 급등하고 있지만 기준 금리가 한국(0.5%)보다 오히려 더 낮은 국가에서도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주상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금리의 변동은 임대차 시장이 아닌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영향 -
홍남기 방지법 보니…이저 저도 아닌 '얼치기' 이네요[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6 08:47:40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매수인의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거듭되자 정부가 주택 거래 시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토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른바 시장에서 불리는 ‘홍남기 방지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단순 ‘행사 가능 여부’만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매매 계약 시 계약갱신청 -
또 고소당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민심은 들끓는데[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4 09:00:00반값 중개 수수료와 가두리 영업 금지 등을 내건 신생 부동산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에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개업소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은 미풍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개업계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이 되자 ‘생존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값 중개수 -
“더이상 전세 없다’…대란에 ‘성지글’ 된 윤희숙 ‘5분 발언’[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8 14:09:12지난 7월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작심 비판한 윤희숙(사진) 국민의힘 의원의 ‘5분 발언’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저는 임차인 입니다”라며 입을 뗀 윤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 폭등하고 결국은 전세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라며 혹평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윤 -
연봉 1억도 신혼특공 참여…'영끌' 세대 설움 끝날까?[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8 08:50:42최근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의 민간분양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30대 달래기’에 나섰다. 청약시장에서 좌절한 30대의 ‘패닉 바잉’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격히 올랐다는 진단이 나온 이후다. 하지만 막상 통계를 보면 올해 수도권 청약 시장에서 30대의 당첨 비중은 여타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30대의 당첨 비중이 높은데도 이들은 왜 패닉 바잉에 나선 걸까. 그리고 정 -
이유 있는 2030 아파트 ‘영끌'…대출 7배 폭증했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12 13:45:4230대·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애용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올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간 대비 무려 6배 이상 늘어났다. 보금자리론은 정책 대출 상품으로 시세 6억원 이하 주택 매입에만 적용된다. 올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저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상승하는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에 젊은 세대 등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출 역시 껑충 뛴 것이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
주거불안 3년래 최악…외곽으로 밀리는 서울 '흙수저'[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0.10.06 07:50:04서민 주거 불안함을 종합 판단할 수 있는 지표에 관한 학술 연구 결과 2017년 이후 지금이 서울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소형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서민 주거 불안정 수준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부터 오히려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민주거복지 -
돈 한푼 없이 집 산다…전세가 폭등에 고개든 '무갭투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8 12:51:22‘투자금 0원, 부동산 무갭투자 구합니다’ 요즘 부동산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글이다. 무갭투자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큰 차이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본인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세를 안고 사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빌라 등에서 나타나만 무갭투자가 수도권 아파트로 번지고 있다.KB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으로 2 -
'위로금' 달라 세입자 통보에 '멘붕'…끝모를 임대차 분쟁[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26 07:50:46임대차 3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임대차 분쟁이 끝 모르게 나오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이달 18일까지 공단에 접수된 임대차 관련 상담 문의는 1만 4,830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8,614건이었던 데 비해 72.2%나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7월 말부터 8월 31일까지 임대차 상담이 5,090건으로 전년 동기간(1,539건) 대비 3.3배 늘었다.현장에서는 -
취득세 12% 폭탄…새 주택 입주 1주택도 '이 경우' 예외없다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9 12:55:00# A 씨는 경기도 조정지역 내 아파트 두 채를 가진 2주택자다. A 씨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경기도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 이달 중 분양권을 살 예정이다. 대신 입주 전에 기존 집은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입주 시점에는 보유하는 다른 아파트 없이 분양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집만 새로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 A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얼마일까. 정답은 12%다. 1주택자로 보이지만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A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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