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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도 절반 신고가…'전세난'에 핀셋규제 무용론 확산[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10:56:26정부가 최근 집값이 폭증한 파주, 울산, 천안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이 같은 ‘핀셋규제’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전에는 집값 급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 거래량과 신고가 거래 비율이 함께 떨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히려 신고가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관 -
공인중개사 선발 ‘상대평가’로…법 발의에 쪼개진 여론[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5 07:40:33‘국민자격증’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문이 좁아질 전망이다. 현행 ‘절대평가’로 운영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45만 명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상대평가로 공인중개사 수를 조정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바 있다. -
취득세 폭탄 다주택자…농특세도 중과된다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11 07:50:06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surtax)인 농어촌특별세 부담도 급증했다. 세법 구조상 농특세 역시 중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농특세 부담 증가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과소 계산하는 혼선이 발생하는데, 결국 인지하지 못한 사이 2주택자 이상 주택구매자의 납세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농특세도 중과된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방세법 -
‘잔금 부족해도 전세 못놔요'…집값정책이 만든 진풍경[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9 07:50:28#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입주 당시 주변 일대에 ‘역전세난’을 불러온 장본인이다.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서 값 싼 전세물량이 시중에 대거 풀렸기 때문이다. 통상 전세를 놓으면서 잔금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전세가가 6억 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배 가량 폭등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단지 입주의 경우 전세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주변 전월세 시장을 하락시켰 -
30대 ‘패닉 바잉’… ‘영끌’ 아닌 능력으로 했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4 08:00:27한 보고서가 올 들어 주택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의 ‘패닉 바잉(공황매수)’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아니 능력에 기반한 대출을 활용한 매수라는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핵심은 이들이 능력을 초과해 가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신용평가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시장의 연령대별 매수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 -
집값 폭등한 지방…집 가진 ‘벼락거지’도 늘어났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2.01 07:50:42부동산 규제 발(發) 풍선효과와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으로 최근 지방 아파트값이 급등했지만, 이런 가격 상승 흐름이 고가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상위 20% 구간의 아파트는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른 반면 하위 20% 아파트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다.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집값 폭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
뒤죽박죽 집값정책…목적이 ‘가격 안정? 집값 폭등?'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8 16:00:00정부의 집값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뒤죽박죽식 정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원하는 것이 가격 안정인지, 증세 인지 아니면 집값 폭등인지 헷갈린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한 예로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내놓은 공공재개발 정책은 오히려 그간 잠잠했던 서울 외곽 빌라 가격마저 들쑤셔 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책이 원하는 방향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해 놓고 집값을 -
'로또 임대'까지…전세대책이 예고하는 또 다른 시장왜곡[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21 15:07:01국토교통부가 ‘전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1만 4,1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급 방안의 주축이 되는 ‘매입·전세임대’는 이미 민간에서 공급되거나 공급할 예정인 주택을 공공에서 대신 공급하는 방법이다. 주택 총량은 변하지 않는 가운데 ‘민간’에서 ‘공공’으로 라벨만 갈아 끼우 -
2030 서울 아파트 ‘영끌’ 역대 최고…임대차법 후폭풍[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0 09:13:53임대차 3법 발(發) 전세난으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가운데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2030의 주거난을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며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한 ‘내 집 마련 장벽’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젊은 세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
“겹규제가 전세대란 만들었다”…그래도 고집 안꺾는 정부[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5 08:50:29실타래처럼 꼬인 전세대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규제를 일부 되돌려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전세 공급 부족이나 전세 가격 폭등 등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수요공급이 엉킨 결과이고,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방향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쏟아진 규제가 지금의 전세대란으로> 서울경제신문이 의 -
생애최초? 신혼부부?…'인생역전' 로또 특공 A to Z[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0 07:50:35최근 청약 제도의 개편으로 민간분양 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됐다. 중년 무주택 부부 등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열린 셈이다. 여기에 전 물량이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만큼 신혼 특공을 노리기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 결과적으로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
조세 부담 월세전가 시작됐다…전문가들의 '섬뜩한 경고'[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9 07:55:37높아진 세금 부담에 대한 시장의 반격일까. 전국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 상승을 기록할 정도로 치솟는 원인이 조세 전가 현상이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세 전가 현상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가 이를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이론이다. 지난 2018년 이후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산세를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없애 집주인 -
김현미 "전세 상승은 저금리 탓"…경제학 기본의 ‘일침’[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01 08:00:33국토교통부와 여당이 전세가 상승 원인을 ‘저금리’라고 설명한 가운데,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영국 런던, 싱가포르 등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는 임대료가 급락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세와 월세가 모두 급등하고 있지만 기준 금리가 한국(0.5%)보다 오히려 더 낮은 국가에서도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윤주상 홍익대학교 도시건축대학원 교수는 “금리의 변동은 임대차 시장이 아닌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영향 -
홍남기 방지법 보니…이저 저도 아닌 '얼치기' 이네요[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6 08:47:40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매수인의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거듭되자 정부가 주택 거래 시 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토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른바 시장에서 불리는 ‘홍남기 방지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온 내용을 보면 시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단순 ‘행사 가능 여부’만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매매 계약 시 계약갱신청 -
또 고소당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민심은 들끓는데[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0.24 09:00:00반값 중개 수수료와 가두리 영업 금지 등을 내건 신생 부동산 업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에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개업소에서 부는 변화의 바람은 미풍에 그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개업계는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지만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이 되자 ‘생존권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반값 중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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