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폭탄이 불 지핀 전세가 폭등…김현미 ‘분상제’ 발언부터 시작됐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18 09:00:36#“매년 오른 집세도 충당할 수 없는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다.” 1990년 4월 전셋값 급등을 견디지 못해 40대 가장이 남긴 유서다. 신문을 도배했던 기사다. 당시 서울 주택 전셋값은 무려 23.7% 상승했다. 전세난 역사 중 가장 급등기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만큼은 아니지만 요즘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은 심각한 상태다. 인기 지역의 경우 자고 일어나면 전셋값이 수 억 원 오른다. 문제는 대단지로 -
또 나온 집값 증세 대책...“실수요·투기수요 이분법이 실패 불렀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7.12 09:00:23정부는 2017년 이후 ‘7·10 대책’까지 무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백가쟁명식 정책을 쏟아냈다. 강남 집값도 잡고, 외곽 집값도 잡고, 전세가도 잡고, 투기꾼도 잡으려 했지만 현실은 취지와 달라져 있다. 강남을 잡으려 했지만 충청도까지 규제 지역이 돼 있고 서울 전역에서 4억 은 커녕 6억 이하 아파트도 찾기 힘들어진 식이다. 부동산 대책은 이제 고차방정식을 넘어 양자물리학이 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 -
'임대차 3법'도 기존계약 소급적용…끊이지 않는 집값대책 논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9 06:30:09최근 잇따라 발의된 여당발(發) 부동산 법안으로 시장이 뜨겁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법안과 흔히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 법안들의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법안에는 소급적용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집슐랭이 전문가 및 법안 발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봤다.<임대차 3법 소급 -
‘영끌 안 한게 죄’…시장 불통 집값 대책에 매매·전세 ‘다 놓쳤다’[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0.07.08 06:20:12“한 달 새 전세가가 수억원 오른 게 말이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노원구도 전용 84㎡ 매매 실거래가 10억 원이 됐습니다. ‘영끌’ 안 한 게 죄가 됐습니다”부동산 카페에는 요즘 정부 집값 대책을 성토하는 글이 가득하다. 풍선효과에 서울 외곽도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이제는 ‘하급지역’이 사라졌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전세가는 말 그대로 폭등이다. 마포구의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 -
‘임대차 3법 發' 전세대란 성큼...세입자 천국? 지옥 될 수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4 09:33:12슈퍼 여당이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을 강력추진하고 있다. 법대로 된다면 세입자는 기존 계약 2년에 더불어 다시 한 번 2년 계약을 추가로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상승도 최대 5%로 규제받게 된다. 여당은 여기에 전월세 무한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선의(善意)를 깔고는 있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과연 이들의 바람대로 한국은 -
'며느리도 모르는 집값 규제지역 지정'..."밀실서 결정합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3 06:20:07인천과 충북 청주 등 신규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된 곳의 주민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정부의 규제 지역지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 거센 역풍을 맞은 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정하는데 ‘밀실운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
“올 보유세 얼마 나오려나" 한숨…7월부터 폭탄 고지서 온다[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0.06.30 06:30:18올해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부과가 드디어 본격화된다.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부과분의 50%와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납부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 부과분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7월 주택분 재산세 50%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유세 납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올해에는 세 부담 상한선에 육박하 -
[집슐랭]통계로 본 30대 청약당첨…"요행 바라거나 자녀 둘은 낳아야"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7 09:00:5430대가 새 아파트를 당첨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본지가 올 상반기 각종 청약통계를 살펴본 결과 30대가 웬만한 입지를 갖춘 가점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2명은 있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를 선택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정말 ‘운’이다. 설상가상으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추첨제 물량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7월만 봐도 추첨제 물량이 기존 -
[집슐랭] 실수요도 옥죄는 규제...'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사라지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5 19:10:00‘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다 못해 결혼 10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 한 채라도 장만해놓으려던 직장인 A 씨 부부는 지난 6·17 대책 이후 ‘내 집 장만’ 계획을 포기했다. 서울에서는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여력이 안되지만 직장과 아이 교육 문제 등으로 서울을 떠나기도 -
[집슐랭] 대책 내놓고 개발 쏟아내고… 관악·은평도 벌써 주택 거래 3~4배↑
부동산 주택 2020.06.24 14:07:24‘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정부의 진의가 진짜 뭔지 궁금합니다” 한 전문가가 툭 던진 말이다. 한쪽에서는 ‘6·17 대책’ 등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강공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개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로 일대를 들 -
[집슐랭] '6·17 대책'에도 신고가…현금부자 못 잡고 또 서민만 잡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3 06:10:50‘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책 발표 당일 수도권 곳곳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서 빗겨난 김포·파주는 물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 고가를 뛰어넘는 실거래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
[집슐랭] GTX 교통비 수십만원... 그래도 신도시에 사시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2 10:00:00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핵심은 이른바 ‘3기 신도시’이다. 도심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면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해 줄 구세주는 바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다. 만약 GTX 요금이 고액으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상당수가 교통비 부담을 못 견뎌 서울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
[집슐랭] "잔금과 동시에 입주해야 합니다"...'토지거래허가' 범법자 양산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20 09:00:03‘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래 신도시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나대지 등에 지정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에는 고층 아파트와 빌딩이 즐비한 강남구와 -
[집슐랭]집값대책 52일에 한번…풍선효과로 ‘금포'된 김포에 23번째 나올까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9 06:25:11‘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7일은 현 정부가 취임한 지 1,136일이 지난 날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약 52일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3번째 대책은 -
[집슐랭] 3억까지 내려간 대출규제…"평생 월세로 살아야 합니까" 부글
부동산 정책·제도 2020.06.18 06:20:19‘집슐랭’은 서울경제 부동산부의 온라인 전용 브랜드 입니다. ‘미슐랭 가이드’처럼 부동산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6·17 대책’은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대출규제 커트라인이다. 과거 시세 15억 초과에서 9억원으로 내려오더니 이번에는 3억원 초과까지 낮춰졌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