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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실거주 의무도 없어…제도 허점이 만든 '로또 청약'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2.04.19 06:30:00인근 시세 대비 수억 원 낮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단지 다수가 거주 의무 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검단·운정신도시에서 청약 흥행에 성공한 5개 단지는 모두 실거주 의무가 없었다. 계약금만 마련한 뒤 중도금은 일부 대출을 받거나 상환을 미루고, 잔금 등은 전세를 놓아 해결하는 ‘청약 갭투자’가 ‘분상제' 단지에서도 가능했던 셈이다. 분양가를 낮게 유지하되 거주 의무 -
"'패닉바잉' 막아라"…용산정비창·서울의료원에 '尹 청년주택' 공급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4.18 05: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주거 사업인 ‘청년 원가주택’이 서울 도심 ‘알짜 부지’인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부동산 공약의 첫 단추로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인수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국공유지와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 -
'둔촌주공 사태'의 전말과 파장[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4.14 06:00:00‘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갈등으로 파국을 향해 치닫는 모양새다. 15일까지 양측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매머드급 공사 현장이 멈춘다면 최소 3년 이상 소송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현장 인력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등 건 -
송파 땅 절반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정비사업 타격받나[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4.06 07:00:00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문화재가 대거 발견된 가운데 송파구 전체 부지의 절반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다섯 번째로 많은 송파구 정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송파구 부지 절반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서울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송파 -
10억 집 처분 때 1.4억 아끼는데…다주택자 집 팔까 말까[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4.02 07:00:00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다주택자는 현재보다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처분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2일 부동산 업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시행된다면 시장에 유의미한 물량이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인수위 -
“다주택자세요? 올해는 세금 4배 더 내세요”…‘공시가격 현실화’로 중저가 주택에 세금 날벼락 [집슐랭]
부동산 건설업계 2022.03.26 07:30:00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 부담 완화책을 함께 내놓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2020년 수준’ 환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추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시가격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공동 -
"상속받은 게 죄인가요?"…일시적 2주택 수천만원 세금낼 판[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3.26 07:00:00올해 부모로부터 부산의 한 아파트 1가구를 상속받은 A 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예기치 않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수백배 늘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 부담을 낮추려면 당장 상속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최근 거래 자체가 잠겨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 -
벌써 재건축 '들썩'…규제 완화 '독'일까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3.15 06:00:00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선 사흘 후인 지난 12일 토요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매수 문의가 확연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상계주공4단지 인근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선거일 이후에 문의가 확실히 늘었다”며 “그 -
대선 다가오자 전국 아파트 매물 소폭 감소…"대선 이후까지 관망세 이어진다"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3.09 06:00:00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매물 수는 약 2주 전인 지난 달 22일 29건에서 이달 8일 20건으로 31.0% 감소했다. 이 단지는 가장 작은 주택형인 전용 59㎡ 실거래가가 지난해 6월 15억 9700만 원을 기록한 고가 단지로 세제와 대출 규제 등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없고, 기존에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대선 이후 세 -
"35층 규제 풀렸다" 한강변 재건축 단지 손익계산 분주…최고 수혜는 어디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04 07:00:00“우리 단지가 3종 주거지역도 50층까지 재건축이 된다면 동간거리는 물론 쾌적한 주거 명품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재산가치 또한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층수 제한 규제를) 그냥 풀어줄지, 기부채납·공공기여 등 조건이 붙을지는 모르지만 수지분석을 통해 (계획안 변경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3일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발표된 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
씨마른 9억 거래…전방위 규제에 더 외곽으로 밀린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03.02 06:00:00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9억원’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지 2년여 만에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 이상이 대출 규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경제가 2019년 12·16대책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된 서울 전용면적 59㎡ 이상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출 규제 영향권’을 벗어난 9억원 이 -
재건축 수주 규모 최저…도심 공급 감소 못 막는다[집슐랭]
정치 대통령실 2022.02.27 08:06:08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사업의 지난해 수주액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재건축 규제 일변도에 나선 결과 사업이 위축된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있지만 그동안 규제로 틀어막았던 공급이 늘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건축 -
송파·용산·마포 월세 치솟는데…도봉 등 외곽은 잠잠[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2.11 07:00:00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멈췄지만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전문직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 월세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 상승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99㎡가 보증금 2억 원, 월세 51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
강남 아파트, 리모델링 '훈풍'…대선 앞두고 안전진단 속속[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2.08 07:00:00서울 강남권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곳곳에서 리모델링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이 대체 사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이 사업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훈풍’을 타는 분위기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7일 ‘잠원동아아파트’의 증축형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마감하고 적격 심 -
'45년차' 잠실주공5…정비계획안 통과 또 보류 [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2.01.27 05:00:00올해로 입주 45년차를 맞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 통과가 또 보류됐다. 당초 이달 중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 문턱을 넘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에서 단지 내 기부채납 부지의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통과가 미뤄진 것이다. 27일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의) 수권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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