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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독일 ‘월세 상한’…한국 '너무' 닮아간다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3 07:40:00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곳이 바로 독일 베를린시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 -
'부동산 가두리에 당했어요'…논란의 실거래 신고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2 07:30:00‘자전거래’ 등 실거래 신고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시장교란 행위가 증가하면서 실거래 신고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무주택자들은 ‘더 늦추더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주택자들은 ‘실거래 신고 기한을 더 당겨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무주택자는 “등기 기준” 유주택자는 “계약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 -
단순 실수?…집값 띄우기 의혹 1년간 3,700건[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6 07:30:00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신고가 거래로 신고됐다가 ‘계약 해제’된 경우가 3,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중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이른바 ‘자전거래’를 한 사례가 상당히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신고가 계약해제' 1년간 3,700건…한 명이 5회 거래에 관여＞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
4050 주택 매수 '뚝'…2030 역대 최대 '이유는'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23 07:30:00현재 ‘패닉 바잉’을 주도하고 있는 30대는 4050세대와 다르다. 40대와 50대는 집값의 상승과 하락, 보합 등 다양한 시장 흐름을 지켜봐온 반면 30대는 최근의 폭등장 외에 ‘폭락장’을 겪어보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2030세대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등장을 보고 있고, 이것이 패닉 바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40대와 50대는 집값 하락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고 말했다. 이런 경 -
오늘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임대차법 '시즌2'되나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9 07:30:00시장의 우려 속에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새 집 전세가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현금부자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
생애 첫 주택…20·30·40대 선호지역 달랐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3 16:00:00지난해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한 사람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집으로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강동구였다. 하지만 20대와 30대, 40대별로 생애 첫 집 구매 지역의 차이는 있었다. 연령대별로 생애 첫 집 장만이 몰린 곳은 어디일까? ◇40대 강동구·20대 노원구…30대는? =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에 생애 첫 부동산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
집값 띄우기?…세종·서울 ‘취소 거래’ 절반 신고가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1 17:00:00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세종과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이 절반 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지역에서 매매거래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했다가 이를 취소하며 가격을 띄우는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 -
"로또청약 받으려 아들·딸 분가"…공급대책 세대수 UP[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6 11:00:00정부가 부활시킨 공공분양 추첨제가 세대수를 가파르게 증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0대 ‘패닉 바잉’ 매수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청약 추첨제 부활’이 되레 유주택 세대의 2030 자녀들을 독립하게 만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예측에서 벗어난 세대수 증가’를 그간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30%를 -
신혼만 새집 필요?…더 커진 미혼·4050 청약 역차별[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03 07:40:00“누구는 신혼이라서, 누구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누구는 첫 내 집 마련이라고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데 왜 가점 낮고 특공 지원 조건은 안되는 일반인은 청약 기회 조차 얻지 못하는 건가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 게시글) 지난해 발표된 대책으로 특별공급(특공) 비율이 확대되면서 제한된 공급 물량을 놓고 세대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공 확대 혜택이 30대와 40대 초 젊은 세대들에게 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오랜 기간 청 -
양주 집값 1월 5% 폭등…시장 달군 'GTX 뒷북’ 지속?[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30 15:00:00#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지역은 경기 양주시였다. 1월 한달 간 무려 4.86%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상승률(4.19%)를 뛰어 넘는 수치다. 1월 상승률 상위 지역을 보면 양주 뒤를 이어 ▲고양 덕양구(4.53%) ▲일산서구(3.64%) ▲남양주(3.08%) ▲일산동구(2.97%) ▲인천 연수구(2.96%)가 이었다. 모두 수도권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호재를 안은 지역들이다 -
6억 이하 서울 아파트, 3년새 54만가구 사라졌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26 07:40:00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가격대별 서울 아파트 가구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9억 초과 가구는 66만 4,698가구로 9억이하 가구(60만 9,788)를 넘어섰다. 비율로는 9억 이하 47.8%, 9억 초과 52.2%다. 9억 초과 아파트가 더 많아진 것은 부동산114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평촌 신도시(41만4,000가구) 만큼의 서울시내 아파트가 4년이 채안되는 기간 동안 고가주택이 된 셈이다. . 9억 초과는 정 -
호가 10억 빌라값 띄운 공공재개발...‘물딱지 주의보’[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4 14:00:00#.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내 신축 빌라를 지난해 구입한 A씨는 최근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지난해 구역 내 신축 예정 다세대주택을 샀는데, 권리산정기준일인 9월 21일 이후 완공돼 등기를 그 이후 접수했기 때문이다. A씨는 “건축허가를 그 전에 받았으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 ‘물딱지’를 산 꼴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 -
文 “문제는 1인 가구” “대출규제는 전문적”…헛발 대책 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1.20 07:40:00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이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자신했다.부동산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대출 규제에 관련해서도 ‘전문적인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욕적으로 준비중인 공급 대책 등이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 -
풍선효과에…'고양 덕이' 10년만에 분양가 넘었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9 07:50:05풍선효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산서구 덕이지구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분양가를 회복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신동아파밀리에’ 2단지 전용 121㎡는 지난해 12월 28일 7억 1,000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 2일 다시 7억원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지난 2008년 1월 최초 분양 당시 분양가가 6억 8,200만 원 수준이었다. 2011년 입주 직후부터 -
닻 올린 '공공 정비사업'…빌라값도 '넘사벽' 되나[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1.16 08:50:00공공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정부가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하고,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면서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공공 재개발 2만 가구, 공공 재건축 5만 가구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사실 공공정비사업을 정부가 발표 했을 때 시장에서는 가상의 허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공공임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공공개발로는 민간의 참여를 이끄는 데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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