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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시가 동결 협의"…오세훈 승부수 통할까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11 08:30:00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중앙정부와 동결 협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주택 및 도시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공시지가가)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 -
정치판 바꾼 부동산 분노…이유는 다 달랐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9 06:30:00“아니 집값을 2~3배 올린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 이번 선거 그냥 여당이 싫어서 야당 찍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집값 못 잡으면 시장 연임 어렵다. 대선에서 야당이 오히려 불리해 질 수 있다” 한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동산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글들이 다수다. 이번 보궐 선거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동산'이 정치가 됐다고 말한다. 여당의 압도적 참패도 부동산이 원인이 됐다. 2030 -
25번대책에 압구정 집값 폭등…100억 전망 강남도 쇼크?[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4.07 06:30:00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은 대표적인 전통 부촌이다. 이곳에서 최근 80억 원 실거래 사례가 나오면서 시장이 술렁 거리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가격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80억 거래'가 나오면서 집값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급지와 중급지, 그리고 하급지 간의 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25차례 나온 집값 대책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 이렇다 보 -
경험못한 '부동산 공권력'…초유의 '감시자'온다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31 06:30:00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선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며 기구 설립을 제안하면서다. 이후 여당 의원발 발의를 통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기관 명칭과 대략의 기능이 정해졌다. 다만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임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던 부동산 감독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다시 설립에 추진력이 붙고 -
집값 하락해도 매년 뛰는 보유세…세금만 호황[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5 06:30:00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무려 19% 치솟으면서 이의신청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물론 세종 등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1억 미만 서민주택이 20만 가구 사라진다. 정부의 현실화율 상향 정책에 따라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는 매해 늘어나게 된다.＜집값 안올라도 매년 4.4조 껑충…'징벌'이 된 보유세＞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1 -
곳곳서 쌓이는 '아파트 매물'…시장 변곡점?[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20 13:00:00아파트 시장이 혼조세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내 매수 심리가 위축,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전개되는 한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또한 속출하고 있다. ‘패닉 바잉’으로 불타올랐던 수요가 사그라지면서 서울 내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초고가 아파트를 찾는 ‘똘똘한 한 채’ 수요는 거세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향방을 두고 갑론을박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식어가는 부동산 열기? -
기획부동산만 미소? 지분 쪼갠 땅 '개발지'됐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13 16:00:00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 곳곳에 지정한 택지 가운데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됐던 땅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 덕에 기획부동산들이 사들인 땅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는 상황까지 나온 것이다. 해당 필지의 지분을 사들였던 피해자들은 ‘뜻밖의 구제’를 받은 셈이지만 ‘의외의 성공 사례’에 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부동산 매입 땅이 개발 지역으로＞ 서울경 -
'청약보고 벼락거지 참았는데'…신도시 땅투기 일파만파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6 14:00:00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평하며 200만 가구 주택공급안을 내놓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물량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외에 경기도·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조사에서 빠진 지구를 대상으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청와대 전 직원을 대상으 -
실패로 끝난 독일 ‘월세 상한’…한국 '너무' 닮아간다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3.03 07:40:00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곳이 바로 독일 베를린시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 -
'부동산 가두리에 당했어요'…논란의 실거래 신고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3.02 07:30:00‘자전거래’ 등 실거래 신고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시장교란 행위가 증가하면서 실거래 신고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무주택자들은 ‘더 늦추더라도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주택자들은 ‘실거래 신고 기한을 더 당겨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무주택자는 “등기 기준” 유주택자는 “계약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 -
단순 실수?…집값 띄우기 의혹 1년간 3,700건[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26 07:30:00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신고가 거래로 신고됐다가 ‘계약 해제’된 경우가 3,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중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이른바 ‘자전거래’를 한 사례가 상당히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신고가 계약해제' 1년간 3,700건…한 명이 5회 거래에 관여＞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
4050 주택 매수 '뚝'…2030 역대 최대 '이유는'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23 07:30:00현재 ‘패닉 바잉’을 주도하고 있는 30대는 4050세대와 다르다. 40대와 50대는 집값의 상승과 하락, 보합 등 다양한 시장 흐름을 지켜봐온 반면 30대는 최근의 폭등장 외에 ‘폭락장’을 겪어보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2030세대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폭등장을 보고 있고, 이것이 패닉 바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40대와 50대는 집값 하락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고 말했다. 이런 경 -
오늘부터 전월세금지법 시행…임대차법 '시즌2'되나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9 07:30:00시장의 우려 속에 2월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새 집 전세가 사라지면서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고, 현금부자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신청을 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경우 -
생애 첫 주택…20·30·40대 선호지역 달랐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2.13 16:00:00지난해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한 사람이 전년 대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집으로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강동구였다. 하지만 20대와 30대, 40대별로 생애 첫 집 구매 지역의 차이는 있었다. 연령대별로 생애 첫 집 장만이 몰린 곳은 어디일까? ◇40대 강동구·20대 노원구…30대는? = 서울연구원은 최근 ‘서울에 생애 첫 부동산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통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
집값 띄우기?…세종·서울 ‘취소 거래’ 절반 신고가 [집슐랭]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2.11 17:00:00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세종과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이 절반 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지역에서 매매거래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했다가 이를 취소하며 가격을 띄우는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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