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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8 18:0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
[무언설태] 윤미향 퇴임후 의원직 상실형…‘재판 지연’ 꼼수 탓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4 17:36:0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 -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李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1 18:05:39▲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 -
[무언설태] ‘여야의정協’ 곧 출범…巨野도 동참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07 19:08:4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11일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동 -
[무언설태] 野 일부 “임기 단축 개헌”…‘방탄’ 노린 조기 대선 꼼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04 18:27:11▲야당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신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태·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 준비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를 1~2년 단축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2027년 대선 전에 대법 -
[무언설태] ‘돈 봉투’ 유죄 확정 판결…‘검사 탄핵’ 巨野 후안무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31 19:01:47▲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습니다. 중간 전달자의 혐의를 인정한 대법 판결은 돈봉투를 수수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 진행 중인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거 -
[무언설태] 與 ‘특별감찰관’ 티격태격…계파 싸움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8 18:52:09▲국민의힘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28일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책의 하나로 공개 의총을 통해 특별감찰관 조기 추천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강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 -
[무언설태] 朴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정교한 정책 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4 19:25:5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혼선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를 시행하기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국토부는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하다가 실수요자 반발이 커지자 시행을 유예하더니 다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
[무언설태] “탄핵” 공세 수위 높이는 巨野…‘李 방탄용’ 의구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21 18:09:4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사 라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부터 윤 -
[무언설태] 선거에 진 조국 “대중정당 발돋움 발판”…정신승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17 17:48:0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선거 경험은 돈 주고도 사지 못할 자산이었다”며 “전국정당·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술에 배부르겠나. 다시 신발끈을 묶자”고 당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죠. 조국혁신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영광·곡성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졌고 특히 영광에서는 진보당에도 뒤졌습니다. 그렇다면 패인부터 분석해 -
[무언설태] 巨野 “체코 원전 수주는 사기극”…뒷다리 잡기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14 19:24:48▲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체코 원전은 대박’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체코 원전은 대박이 아니라 퍼줄 것은 다 퍼주고 다 뺏기는 ‘쪽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금융 지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거 -
[무언설태] 巨野 국감 동행명령장 남발…적반하장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10 17:50:1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국정감사 개시 나흘 만에 불출석 증인들에게 총 6건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벌써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가 역대 국감 평균(약 2.6건)을 두 배 이상 넘어섰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들이 검 -
[무언설태] 巨野 ‘집권플랜본부’설치…벌써 김칫국 마시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07 17:58:12▲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집권 준비를 담당할 ‘집권플랜본부’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총괄본부장을 맡게 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무정부 시대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이 대표가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
[무언설태] 李 “2차 정권 심판”…지역일꾼 선거에서 탄핵몰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0.03 17:57: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선은 2차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습니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 -
[무언설태] 與 지지율 동반 최저치…집안싸움 할 때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30 19:46:48▲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26~2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쇄신 없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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