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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野 “檢, 李대표 사건 상고 방침” 비판…이중잣대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7 18:14:59▲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아이러니하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행위가 아닌 인식’ ‘과장된 표현일 뿐’ 등의 논리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4 19:01:4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
[무언설태] 민노총 尹선고 늦어지자 “총파업”…또 정치 투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0 17:58:0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노 -
[무언설태] 李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7 18:0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3 18:19:35▲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 -
[무언설태] 공군총장 ‘전투기 오폭’ 사과…누가 책임지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0 18:56:44▲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게 하겠다”는 다짐도 했죠. 공군이 발표한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적 위도 좌표 ‘XX 05.XXX’를 ‘XX 00.XXX’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첫날부터 북한은 탄도 -
[무언설태] 野 “50조 국민펀드 조성”…기업 팔 비틀 건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6 17:47:1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03 18: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
[무언설태] “선관위, 감사 대상 아니다”…이러니 신뢰도 떨어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27 18:16:21▲헌법재판소가 27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허술한 인력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선관위의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고, -
[무언설태] 權 “이재명 평가 국민에 물어봐라”…‘李 때리기’ 전략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24 18:07:0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최근 ‘중도보수’를 주장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이라 설령 이 대표가 대선에 나와도 해볼 만하다”는 취지 -
[무언설태] 강제북송 1심 유죄…“정책 판단” 운운 말고 사죄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20 19:32:56▲‘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이 19일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북송의 위법성과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전 -
[무언설태] 權 “계엄 분명히 잘못”…尹 비호 행태는 뭔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7 19:36:27▲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 -
[무언설태] 野 “李 선거법 2심, 1심과 다른 판단”…재판부 압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3 19:52:20▲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1심 재판부와는 충분히 다른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2심 재판장이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
[무언설태] ‘李 일극체제’ 쓴소리 분출…당내 민주화 실천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10 18:53:48▲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이 대표와 통화했는데 ‘우리 당의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고,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9일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8일 “획일적인 모습은 민주당의 힘이 될 수 -
[무언설태] 李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6 17:4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시사하며 반도체 업계에 협조를 주문한 셈이죠. 이틀 전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 동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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