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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김의겸 ‘술자리 거짓말’에도 “또 질문할 것”…역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24 17:55:55▲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4일 입장문을 내고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술집에서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김 대변 -
[무언설태] 박지원 “이러다 민주당 없어진다”…자신의 안위 걱정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23 18:01:39▲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매일 (검찰 수사선상에) 나오고 있다.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없어지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등이) 현재 (민주당을) 쳐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나 잡아가시오’하고 기다리는 것이 민주당 -
[무언설태] 文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아쉬워”…사과부터 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22 19:14:28▲문재인 전 대통령은 22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 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셈인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
[무언설태] 박용진, ‘李측근’ 구속에 “당헌 80조 발동을” …‘방탄당’ 테스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21 18:14:47▲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당헌 80조 규정 발동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해 구속을 승인했다는 것은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당 사무총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
[무언설태] 안철수 “이상민 장관 정치적 책임져야”…당장 사표 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7 18:05:12▲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무 부처장인 이 장관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러는 것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답변에서 “정무직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장관은 책임을 -
[무언설태] 이재명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명칭 변경하면 본질 바뀌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6 17:47:26▲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법안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폭력 파업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건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꼼수 -
[무언설태] 이상민, 소방노조 고발에 “마음 아프다”…즉각 사퇴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5 18:22:27▲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 노조가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저를 고발하는 소방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노조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죠. 이 장관이 소방관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마음이 아프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태 -
[무언설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공개…‘슬픔의 정쟁화’ 멈춰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4 18:07:47▲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 2개 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전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인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만든 ‘민들레’라는 매체인데요. 민들레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유가족들 -
[무언설태] 文 풍산개 반납 “감사할지 몰라서”…논리도 다양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0 18:45:39▲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이유에 대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법 위반 소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리비 250만 원 논란에 대해 “지난 6개월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 -
[무언설태] 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촛불 들어야 하나”…국면 전환용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5: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 -
[무언설태] 황운하,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에 “고소할 것”…자신도 돌아봐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8 18:06:12▲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전날 한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어준씨 -
[무언설태] 文 “국가가 풍산개 데려가라”…개가 뭔 죄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7 18:12:34▲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7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퇴임 6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국가 소유인 동물의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위탁 관리를 해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개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나 -
[무언설태] 김어준, 법무장관 이어 대통령 책임론…또 정쟁 도구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3 18:18:55▲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던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김 씨는 3일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라며 “경찰들이 골목마다 서 있으면 마약 사범 검거에 방해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마약 사범 현장 검거를 위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
[무언설태] 前 유엔 北인권위원장 “文정부 정책이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사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2 17:50:40▲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 -
[무언설태]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해…검수완박 부작용 심각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1 18:09:29▲‘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할 검찰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을 해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참사의 경우엔 사건 초기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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