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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이재명 “노란봉투법은 합법파업보장법”…명칭 변경하면 본질 바뀌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6 17:47:26▲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법안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폭력 파업 보호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것 같다”면서 “ ‘합법파업보장법’이나 ‘손배소·가압류 불법남용방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건데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꼼수 -
[무언설태] 이상민, 소방노조 고발에 “마음 아프다”…즉각 사퇴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5 18:22:27▲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 노조가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저를 고발하는 소방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소방 노조는 전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죠. 이 장관이 소방관들의 심정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마음이 아프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태 -
[무언설태]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공개…‘슬픔의 정쟁화’ 멈춰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4 18:07:47▲친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매체 2개 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명단 전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자인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만든 ‘민들레’라는 매체인데요. 민들레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 적힌 포스터를 게재했습니다. 유가족들 -
[무언설태] 文 풍산개 반납 “감사할지 몰라서”…논리도 다양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0 18:45:39▲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이유에 대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법 위반 소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리비 250만 원 논란에 대해 “지난 6개월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 -
[무언설태] 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촛불 들어야 하나”…국면 전환용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5: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 -
[무언설태] 황운하,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에 “고소할 것”…자신도 돌아봐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8 18:06:12▲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전날 한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어준씨 -
[무언설태] 文 “국가가 풍산개 데려가라”…개가 뭔 죄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7 18:12:34▲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7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퇴임 6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국가 소유인 동물의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위탁 관리를 해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개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나 -
[무언설태] 김어준, 법무장관 이어 대통령 책임론…또 정쟁 도구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3 18:18:55▲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던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김 씨는 3일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라며 “경찰들이 골목마다 서 있으면 마약 사범 검거에 방해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마약 사범 현장 검거를 위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
[무언설태] 前 유엔 北인권위원장 “文정부 정책이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사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2 17:50:40▲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 -
[무언설태]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해…검수완박 부작용 심각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1 18:09:29▲‘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할 검찰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을 해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참사의 경우엔 사건 초기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의 -
[무언설태] 민주 의원 ‘지역 술자리’ 논란…감찰 결과 주목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31 18:59:30▲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술자리가 포함된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30일 경기 파주에서 지역 시·도의원 등 60여 명과 함께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족구를 한 뒤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졌다고 합니다. 서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사에 대해 반성하 -
[무언설태] 이재명 “민생 위해 최대한 협력”…경제 법안 처리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7 18:03: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한 뒤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어쩌면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 위기, 경제 불안정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신속하게 경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진정 민생을 챙길 의지를 가졌다면 야당이 깔 -
[무언설태] 진중권 “김의겸 자살골 멈춰야”…팩트체크는 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6 18:48:10▲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 의원의 자살골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냐”며 “대통령이 술집 가려면 보안 점검 다 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새벽에도 경호원들 다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
[무언설태] 한동훈 “김의겸, 말에 책임 안 져”…‘지라시 정치’ 벗어나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5 18:43:59▲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
[무언설태] 김용민 “尹대통령, 자진 사퇴해야”…국민이 또 속을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4 19:09:32▲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론’을 또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말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의 내용을 묻는 말에 “가장 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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