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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文 풍산개 반납 “감사할지 몰라서”…논리도 다양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10 18:45:39▲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이유에 대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법 위반 소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근거 규정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관리비 250만 원 논란에 대해 “지난 6개월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 -
[무언설태] 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촛불 들어야 하나”…국면 전환용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5: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 -
[무언설태] 황운하,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에 “고소할 것”…자신도 돌아봐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8 18:06:12▲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두고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요. 전날 한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김어준씨 -
[무언설태] 文 “국가가 풍산개 데려가라”…개가 뭔 죄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7 18:12:34▲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7일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고자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퇴임 6개월이 되도록 정부가 국가 소유인 동물의 위탁 관리에 대한 명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위탁 관리를 해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개들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나 -
[무언설태] 김어준, 법무장관 이어 대통령 책임론…또 정쟁 도구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3 18:18:55▲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던 김어준 씨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김 씨는 3일 TBS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이 언급했던 마약과의 전쟁에 보조를 맞춘 인력 투입인 것 같은데”라며 “경찰들이 골목마다 서 있으면 마약 사범 검거에 방해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마약 사범 현장 검거를 위해 은밀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부 -
[무언설태] 前 유엔 北인권위원장 “文정부 정책이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사죄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2 17:50:40▲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한국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복귀를 환영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다시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문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 -
[무언설태]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못해…검수완박 부작용 심각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1 18:09:29▲‘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할 검찰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수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 참사의 경우 검·경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 초기부터 공동 대응을 해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참사의 경우엔 사건 초기 합동수사팀에서 검찰의 -
[무언설태] 민주 의원 ‘지역 술자리’ 논란…감찰 결과 주목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31 18:59:30▲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애도를 위해 불필요한 행사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술자리가 포함된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30일 경기 파주에서 지역 시·도의원 등 60여 명과 함께 ‘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족구를 한 뒤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시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졌다고 합니다. 서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사에 대해 반성하 -
[무언설태] 이재명 “민생 위해 최대한 협력”…경제 법안 처리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7 18:03: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현장 점검을 한 뒤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어쩌면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러한 민생 위기, 경제 불안정성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신속하게 경제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가 진정 민생을 챙길 의지를 가졌다면 야당이 깔 -
[무언설태] 진중권 “김의겸 자살골 멈춰야”…팩트체크는 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6 18:48:10▲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가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에 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김 의원의 자살골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냐”며 “대통령이 술집 가려면 보안 점검 다 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새벽에도 경호원들 다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
[무언설태] 한동훈 “김의겸, 말에 책임 안 져”…‘지라시 정치’ 벗어나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5 18:43:59▲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
[무언설태] 김용민 “尹대통령, 자진 사퇴해야”…국민이 또 속을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4 19:09:32▲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론’을 또다시 입에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말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책임의 내용을 묻는 말에 “가장 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위기 -
[무언설태] ‘유엔 北 인권결의’ 4년 만에 참여…비정상의 정상화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20 18:57:57▲윤석열 정부가 올 연말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올해 4년 만에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 대오에 복귀할 계획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만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제라도 대북 정책에서 비정상의 -
[무언설태]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분신’으로 치켜세웠는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9 20:15:57▲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새삼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0년 1월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김 부원장에 대해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재목”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에도 기자간담회에서 ‘ -
[무언설태] 안민석 “국감 마치고 촛불 들 것”…헌정 질서 흔들기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8 18:18:27▲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번 금요일 국정감사 마치면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며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들 얘기를 듣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임기 중 퇴진을 선동하겠다는 것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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