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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공수처, 경찰 파견은 문제”…동네북인데 존속 가능한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5 18:03:15▲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가 15일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등 외부 인력 파견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공수처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그가 공유한 기사에는 검사·수사관 등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 -
[무언설태] 이준석 “파격이 여의도 표준 돼야”…규제 혁파 계기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4 17:35:19▲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자신이 서울시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타고 출근한 것이 화제를 모은 데 대해 “큰 이슈가 될 줄 몰랐다”며 “공유 자전거, 킥보드 등 라스트 마일(최종 구간) 운송 수단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없이는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새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우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돼야 한다”며 “주류 정치인들 -
[무언설태] 송영길, “윤석열 배신하면 도의 아냐”…누가 쫓아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10 18:02:21▲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수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그는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종의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김영삼 정부에 의해 발탁된 이회창 전 총리 사례를 들면서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배신자 프레임 -
[무언설태] 김어준, 기업인에 '일베' 낙인…무리수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9 17:33:43▲방송인 김어준씨가 9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베'로 낙인찍고 “재벌 오너 아니었으면 해고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씨는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우럭, 랍스터, 소고기 등 음식 사진에 ‘잘가라. 미안하다. 고맙다'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난했는데요. 김씨는 이 같은 표현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
[무언설태] 박범계, 직제 개편 반대에 “세더라”…검찰이 꼬리 내릴까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8 19:21:17▲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개 반발과 관련해 “상당히 세더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과 민생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부 통폐합 방안에 대해 반대하라고 일선 부서에 주문했다는데요. 최근 검찰 간부 인사에서 체면을 구긴 김 총장이 법무부에 반기를 들고나선 -
[무언설태] 박범계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견강부회 따로 없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7 17:46:0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권 보위용’이란 비판을 받는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출근길에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변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 -
[무언설태] 與초선, 쓴소리 대신 ‘문비어천가’…문파가 무서운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3 19:14:21▲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만나 “좋은 가치를 가진 진보가 정책뿐 아니라 내부 단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4·7 재보선 참패 이후 초선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조국 사태’ 사과 움직임 등에 대해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더욱 볼썽사나운 것은 “방미 성과를 계기로 도보다리의 영광을 재연해달라” “초선 의원과의 -
[무언설태] 조국 “책 10만 부 판매 돌파” 홍보…대단한 멘탈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2 19:30:3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당 대표로서 두 번째 대국민 사과에 나선 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조국의 시간’ 출간과 관련 “공식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 판매 돌파”라는 홍보성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인쇄소 기계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용지가 동났다” “출판사(史)에 전례가 없는 일” 등 홍보성 글을 연일 올리고 있는데요. 정작 자신 -
[무언설태] 송영길, ‘조국 사태’ 유감 표명?…뒤늦은 ‘악어의 눈물’ 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6.01 19:34:12▲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한 과거 당의 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 대표는 2일 열릴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회’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찮아 청년들과의 공감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민심에 떠밀린 여당의 뒤늦은 반성이라면 결국 -
[무언설태] 열린민주 “민주당이 갈팡질팡”…자중지란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31 18:29:36▲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31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지고 나서 일패도지, 갈팡질팡, 지리멸렬하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그는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지리멸렬하다가 아무거나 던지더니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망작에다 개칠하 -
[무언설태] 이낙연 “부모 찬스 불공평” …‘조국 비판’ 아니라고 해명하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7 18:04:0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의식한 듯 공정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생활에서 공정이 지켜지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며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의 학생만 부모 찬스를 이용해 인턴을 하는 것 등은 입시 제도 자체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 전 대표가 당초 입 -
[무언설태] 박범계 “법무장관이 법정 서는 게 민망”…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6 17:58:06▲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는데요. 박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
[무언설태] 송영길 “청년에 집 가질 희망 줘야”…‘신기루 화법’ 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5 18:08:16▲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30세대 민심 수습 방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에 절실한 것은 미래의 대안일 것”이라며 “벼락거지가 돼 암호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고 로또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자기 집을 가질 희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내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청사진 없이 ‘집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는 모습이 또 하나의 장밋빛 -
[무언설태] 국민의힘 호남 지지 20% 넘어…영원한 ‘텃밭’ 없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4 18:39:16▲호남권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5.9%, 더불어민주당은 29.7%로 나왔습니다. 호남권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9.4%포인트나 올라 21.9%였고, 민주당은 47.9%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5·18 추모제 참석 등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5·18 광 -
[무언설태] 이재명 “포장지밖에 못 봐” 尹에 견제구…자꾸 신경 쓰이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1.05.20 18:58:15▲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지 그룹인 ‘성공 포럼’ 창립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윤 전 총장의) 포장지밖에 못 봐서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빨리 전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판단 받는 것이 정치인이 되려는 분의 도리”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는데요. 이 지사가 갈수록 윤 전 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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