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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바보 나라와 현명한 국가
국제 국제일반 2023.10.03 17:26:00글로벌 경제에 ‘세계화 중단’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세게 불었던 세계화 바람이 탈(脫)세계화를 거쳐 이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생태계가 양분되는 재(再)세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의 칼날을 벼리고 있고 이에 중국은 광물과 원자재 수출 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 -
[여명]세종의 과학기술 혁신 리더십
산업 IT 2023.09.26 17:35:09‘세종실록지리지→농사직설→향약집성방→혼천의→자격루→갑인자→앙부일구→측우기→칠정산→훈민정음→철제화포→의방유취→총통등록.’ 일본에서 1983년 발간된 ‘과학사기술사사전(홍문당)’에 있는 세종대왕(재위 1418~1450년)의 과학기술 업적 21개 중 주요 내용이다. 당시 연표에 소개된 중국과 일본의 업적은 각각 4개와 1개에 그쳤다. 이 밖에 유럽과 중동을 모두 합쳐도 20개였다. 올해 노벨상은 다음 달 2일 생리의학 -
[여명]산업 대전환의 조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24 17:39:082014년 5월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다.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주력 업종 25개 선정, 기업 친화적 제도 개선 등의 세부 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인도 정 -
[여명]‘은퇴 크레바스’ 해법은 퇴직자 재고용
산업 중기·벤처 2023.09.19 17:40:24내년부터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는다. 1년 선배들보다 1년 더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는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행한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여 년이 흘렀지만 국민연금의 지속성은 여전히 풍전등화다. 특히 2016년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
[여명]진격의 K바이오, ‘그레이트 스텝’을 밟아라
산업 산업일반 2023.09.17 17:39:35“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 창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금력과 자금 조달 전략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전략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은 서로 궁합이 잘 맞다면 윈윈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바이오벤처 출신 제약사 대표)” “한국은 신약 개발을 하기 정말 어려운 토양입니다. 먼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뒤 벌어들인 돈으로 -
[여명]무타구치 렌야의 유언
산업 생활 2023.09.14 17:37:26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달했던 1944년 2월 일본 군부는 버마(현 미얀마) 국경 지역 메이묘에서 아라칸산맥을 넘어 인도 동북부의 요충지 임팔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임팔 작전’은 병참 보급 문제로 장교들도 실행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작전의 총책임자인 제15군 사령관 무타구치 렌야 중장은 이렇게 말하며 참모들을 밀어붙였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이만큼 푸른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 식량이 -
[여명]선관위 채용비리, 국기문란 사안으로 발본색원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09.12 15:19:53‘시험 없이 1년 임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나이 등 자격 요건 미달 응시자를 합격 처리’ ‘규정 어기고 채용면접원을 100% 내부 직원으로 구성’ 어느 중소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무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민낯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의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보니 이 같은 채용 비리 의혹이 353건이나 드러났다. 불과 52일간의 조사에서 밝혀진 의혹이 수백 건이라면 아 -
[여명] 다음 뉴스 개편과 저널리즘 가치 찾기
산업 IT 2023.09.10 17:21:25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모아볼 수 있는 ‘마이뉴스’부터 1분 내외 분량의 ‘숏폼’, 국내 20여 개 언론상 수상작을 모아 놓은 ‘탐사뉴스’까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지난해 8월 25일 뉴스 서비스를 전격 개편하면서 내놓은 다양한 내용 중 일부다. 가장 강조한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언론사의 편집권 강화다. 새 다음 모바일 뉴스 서비스는 맞춤형 추천 뉴스를 보여주던 과거와 달리 ‘최신 -
[여명]좋은 약은 입에 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07 17:41:02657조 원. 내년도 국가 예산이다. 올해에 비해 2.8% 늘었으나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가장 낮다. 수출이 줄고 내수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면서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나라 곳간이 비면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까지 손대야 하는 처지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내년 나랏빚은 61조 원 넘게 늘어 1200조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짠물 예산안’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불만 -
[여명] 반도체법·IRA 1년, '차이나이펙트'도 지워졌다
산업 기업 2023.09.05 16:52:361980년 선전(深?) 경제특구가 지정된 후 전 세계 주요 기업의 공장이 중국으로 몰렸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소비 시장마저 갖춘 중국은 기업들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효과는 지대했다. 값싼 의류, 잡화와 같은 공산품은 물론 양질의 가전제품까지 중국이 공급하면서 전 세계는 2000년대에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 ‘골디락스’도 경험했다. 선진국 대부분은 ‘차이나이펙트(china-e -
[여명] '진짜 천막'을 쳐라
정치 정치일반 2023.09.03 17:49:552016년 6월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여름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날씨 속 내리쬐는 뙤약볕 아래 갑자기 4개 동의 천막이 들어섰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 자치단체장의 갑작스러운 단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이 시장은 “중앙정부를 향한 약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에 -
[여명]노조 리스크 직면한 TSMC, 美에서 통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31 14:30:16인류 문명의 중심은 태양의 궤도를 따라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바로 역사학자 토인비가 주장한 ‘문명 서진설’이다. 인류 4대 문명(중국·메소포타미아·이집트·인도)이 모두 동방에서 발원했고 이후 그리스·로마 문명, 산업혁명을 이끈 서유럽의 제패에 이어 신대륙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다. 여기에 빗대 반도체에서도 한때 서진설이 유행했다. 칩 제조의 패권이 미국→일본→한국·대만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
[여명]훅 다가온 인구 재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30 07:16:022021년 여름 출간된 손원평 작가의 소설집 ‘타인의 집’에는 ‘아리아드네 정원’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실려 있다. 31쪽 분량의 짧은 글이지만 작가는 미래 한국 사회를 덮친 복합 재앙을 서늘하면서도 담담한 문체로 보여준다. 소설의 주인공은 나이 들어 자립 능력을 상실한 후 요양원에서 지내는 민아 할머니다. 말이 좋아 요양원이지 실상은 사회에서 불필요해진 노인 격리 수용소에 다름없다. 민아 할머니는 요양원이 정원보 -
[여명]금융에 '멀티플레이'를 許하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8.28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올 2월 ‘은행 돈 잔치’를 비판하고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를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해 비이자이익 확대를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의 비이자이익 확대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금융 당국이 풀어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비이자이익을 확 -
[여명] 결혼 증여세 면제, ‘금수저’ 프레임은 틀렸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8.22 16:52:30며칠 전 동창 결혼식에서 화제는 단연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였다. “결혼 자금을 좀 대줬다고 해서 세금 떼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는 조세 문외한의 불평부터 “어차피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아닐 텐데”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 와중에 누군가 “아이 둘 있는 너는 3억 원의 여윳돈이 있는가”라고 돌직구를 던지자 분위기가 일순 싸늘해졌다. 다들 “노후 자금도 빠듯한데…”라며 말꼬리를 흐렸지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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