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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논단]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나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23 05:30:00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저마다 문고리를 잡아 호가호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고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비효율성은 수많은 기업이 쌓아 올린 성과를 훼손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성장을 견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효율성과 성장 동력 상실의 근저에는 입법 만능주의와 인기영합주의가 자리 잡 -
[백상논단] 경제도 비상사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16 05:30:00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후 한국은행은 1.9%,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평균 1.8%로 내렸다. 이는 잠재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선 가장 큰 요인은 주요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에 따른 반도체 경기 하락과 미국 차기 행 -
[백상논단] 일류 정치지도자 대망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9 05:30:00때 아닌 계엄 선포 해프닝과 탄핵 반대로 그 후폭풍이 엄청나다. 경제발전론을 전공한 필자가 정치성 평론을 불가피하게 쓰게 된 불편이 있었다. 탄핵 투표가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행 지하철이 일반인들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민심의 향방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공급망 재편 등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이다. 힘만이 최선인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와 -
[백상논단] 생로병사 비밀 밝혀낼 인간 세포 지도책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2.02 05:30:00지난 달 21일 ‘인간 세포 지도책(HCA·Human Cell Atlas)’ 국제 연구 프로젝트의 1차 결과들을 정리한 수십 편의 논문들이 네이처와 그 자매지에 발표됐다. 인간을 구성하는 약 37조 개의 세포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작성하는 HCA프로젝트는 2016년 102개국에서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전 세계 9000여명으로부터 얻은 6200만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해왔다. 세포를 세포의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세포 유형의 위치·기능 -
[백상논단] 트럼프와 김정은, 만날 것인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25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소환했다. “핵을 많이 가진 상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발언은 많은 이에게 2018~2019년 펼쳐진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를 떠올리게 했다.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타고난 각하와 직접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김정은의 2018년 9월 21일자 친서)”와 같은 김정은의 구애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 -
[백상논단] 준비 안된 트럼프 2.0 시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18 05:30:00선거 당일까지 초박빙이라는 예측과 달리 미국의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 이후 유독 한국 경제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뛰어오르고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주가가 9만 원에 근접하다가 4만 원대로 폭락하자 전격적으로 10조 원 규모의 자사 -
[백상논단] 트럼프 2기 시대, 새로운 기회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11 05:30:00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내 보도와는 달리 트럼프가 압승했다. 전문가들이 공식처럼 믿고 있는 대중 선동 방식은 진정한 민의를 읽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미신이 아닌 확실한 근거와 이론적 논리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는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고 미국 공화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트럼프의 공 -
[백상논단] 한국은행의 결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1.04 17:00:00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0.5%를 전망하던 시장의 기대와는 다르게 0.1%에 그쳤다. 2분기가 역성장(-0.2%)이었음을 감안하면 1분기 이후부터는 제자리걸음도 못하고 있다. 비록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한국은행은 환율 및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의 빠른 인하와는 선 긋기에 나섰다. 사실 연체율 상승, 자영업자 폐업 증가, 수출 경쟁력 위축 등을 고려하면 당장 금리 인하에 속 -
[백상논단] 美 대선 이후가 더 문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28 05:30:00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초박빙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세계경제가 파괴적인 무역전쟁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2.0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상·기후 대응 정책이 크게 달라진다. 첫째, 수소 관련 정책을 제외한 친환경 정책들은 대부분 폐기 -
[백상논단] 더욱 다양해지는 AI 응용도구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21 05:30:00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래의 기술인 것만 같았던 인공지능(AI)은 챗GPT를 신호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적인 도구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오늘날 AI 기술은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AI 응용 프로그램의 범위는 단순한 작업 자동화에서 복잡한 의사 결정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디지털 지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백상논단] 10월, 통일을 거부한 북한의 선택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14 05:30:00북한이 움직인다.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불리는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못했다. 북한은 중차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우선 노동신문과 조선중 -
[백상논단] 베이비부머 경제론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10.07 05:30:00요즈음 순조로운 세대 순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Z세대 등등. 초저출생, 초고령화, 병역자원 급감, 성장잠재력 절벽, 인성교육 결핍, 한국혼 상실 등 난제들도 다가왔다. 세대 순환 문제와 직결된다. 필자는 현재 60대인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인구비중 17%)들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돼야 한다고 주창해온 바 있다. 베이비부머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
[백상논단] 국회가 바로 서야 경제가 활성화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30 05:30:00구조조정과 경제정책은 입법이 필요하다. 미국의 선거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미국 선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국제주의로 포장된 보호무역정책과 자유무역정책이 대립한다.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역은 관세를 높이면 환호하고 해외 수입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에 박수친다.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선거공약은 자유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었 -
[백상논단]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를 요구한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23 05:3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 하강을 우려하며 빅컷을 단행했다. 전세계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물가는 여전히 높고 국가 재정은 빚더미에 오르고,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시름은 깊어졌다.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버팀목이 되어줄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 더 암울한 상황이다. 거기다 늘어나는 나랏빚으로 인해 미래 세대의 자산을 미리 끌어다 쓰고만 있다. 재정 상황을 좀 더 살펴 -
[백상논단]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로드맵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9.09 05:30:00미국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선 후보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급부상 등 반전이 거듭되고 있는 미국 대선은 초박빙 상태다. 8월 19일부터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지 않고 트럼프에 대한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리던 트럼프가 반등 기회를 잡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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