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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미성년자 이어 교사·군인까지… '딥페이크' 논란 확산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31 09:09:56지난 2주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딥페이크 사태’입니다. 과거 연예인이나 정치인,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제작이 일반인,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벌어진 사실이 밝혀지며 SNS에 개인 사진을 올리는 일조차 꺼리는 ‘SNS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포가 커지며 경찰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회 등은 각종 대응책을 내놓고 -
한밤중 조선 왕릉에 구멍?…아직도 문화유산 훼손 범죄는 만연하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18 12:00:00지난해 경복궁 담장 한복판에 커다랗게 스프레이 낙서가 그려지면서 문화재 훼손 범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08년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데 이어 지난해 ‘조선의 얼굴’인 경복궁마저 훼손되면서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철통 같은 감시를 약속했지만,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 주먹 만한 구멍이 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50대 여성. -
혐의만 6개인 '마약동아리' 사건…불법촬영물도 '판' 쳤다[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8.11 08:00:00최근 수도권 명문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마약을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동아리 회장이었던 대학원생 A 씨를 필두로 임원 및 회원 등 총 14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마약류 투약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술 냄새 풀풀 나도 음주운전 무혐의?…김호중이 쏘아올린 '위드마크'란[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5.25 11:14:27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씨가 결국 24일 구속됐다. 사건 발생 보름만이자 직접 운전을 시인한 지 닷새만이다. 이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가 술을 마신 사실은 명백하다. 이미 경찰에 직접 자백을 했고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한 유흥주점 직원들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음주 대사체(신 -
[폴리스라인] '사약'된 수면제…대리·쪼개기 처방 여전히 기승
사회 사회일반 2024.05.18 11:00:00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노숙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한 폐혈전색전증이었다. 이튿날 구속된 범인 B(74)씨는 경찰에 '강간을 하기 위해 몰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제 63정을 7차례에 걸쳐 먹였다'고 실토했다. B씨가 이렇게 많은 수면제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추가 수사 결과 B씨는 이른바 ‘쪼개기 처방’으로 기준 용량을 초과하는 약을 확보한 것 -
“순경 XXX” 취객이 욕하고 때려도 처벌은 ‘솜방망이’…판례 속 '경찰 수난시대'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4.13 10:53:08각종 신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뒤 폭력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지난해 11월 강서경찰서 소속 지구대 순경 A씨는 '손님이 계속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음식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미 한 차례 퇴거조치 -
화려한 도박 광고, 늘어나는 불법 사이트…청소년 '타짜' 키운다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4.06 09:01:36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A군은 요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인 B군에게 한 ‘공짜’ 웹툰 사이트에서 ‘바카라’를 찾았다면서 함께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것인데요. 바카라는 두 카드 중 한 쪽을 골라 어느 쪽이 숫자 9에 가까운지 내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게임이라 한두 번 하다 보니 승부욕이 생겼고, 이후 매일 같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도 -
모두 다 거짓말이야…눈 뜨고 코 베이는 '사이버 투자사기'[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3.30 12:32:53코인, 주식 등 투자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사기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을 투자하는 사회 초년생들부터 쌈짓돈 내놓는 노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의 음흉한 손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올 1월 25일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
오타니도 위협한 '공갈' 폭탄테러…범인은 '항심교'?[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3.23 21:54:33‘2024 미국프로야구 서울시리즈’가 열린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코리안 메이저리거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의 맞대결을 보기 위해 수많은 야구팬들이 경기장으로 운집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구단과의 경기도 열려 국내 야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4차례의 스페셜 게임을 마치고 서울시리즈 대망의 1차전이 열린 20일을 하루 앞두고 난데없는 ‘폭탄테러’ 협박 메일 -
무인점포 분실카드 '줍줍'…550만원어치 긁은 20대 최후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3.16 09:00:00#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무인점포를 돌며 분실카드 수십 장을 절취해 부정사용한 27세 백 모씨에게 절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의 무인 편의점과 아이스크림점 등을 돌며 타인의 신용카드 41장 및 청소년증 1장 등 총 42장을 몰래 절취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슬쩍'한 카드를 이용해 9 -
'죽일거야' 허위신고에 '내 계란 먹었다'고 고소…심각한 행정력 낭비[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4.02.04 09:00:00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의 잠재적 피해자 혹은 실제 피해자가 됐던 지난해, 테러행위를 허위 예고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로 경찰이 투입돼 정작 치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매년 40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당한 억울한 일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은 시민의로서의 권리이지만 일선 경찰들이 무분별한 고소·고발 -
'돈이면 다 되나'…지난달 형사특례공탁금 사상 최다 접수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3.12.30 12:00:00지난해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된 뒤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공탁금을 맡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피해자 사생활 보호 취지로 개정된 법이지만 되레 가해자가 간편하게 죗값을 덜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형사특례공탁, 생기자마자 ‘접수 폭주’ 시작은 지난해 12월 9월 시행된 공탁법 개정안이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합의금·손해배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법 -
[폴리스라인]지하철 범죄 느는데…지하철 경찰대 인원 감축 논의하는 경찰
사회 사회일반 2023.12.10 08:00:00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2023년 1월~10월 서울지하철1~9호선의 일평균 승차인원은 430만 8652명이다. 수도권 전역에 뻗어 있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발이 되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지하철에서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불법촬영, 성추행, 절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묻지마 칼부림 테러’의 기승으로 -
"010 번호, 친구 아니라 외국 보이스피싱?"…진화하는 전화금융범죄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12:00:00'00'이나 '070'으로 시작하는 의문의 번호만 조심해야 하던 시기는 지났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하는 중계기를 사용해 판별을 어렵게 하고 있는 추세다. 몰래 설치된 중계기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총책이 남아있는 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국인데, 인터넷 전화인데…010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은 입을 모아 -
임대료 갈등? 재개발 이권다툼?… 영등포 살인사건의 전말 [폴리스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3.11.18 12:00:00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건물주가 주차장 관리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한 원한 살인인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들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나, 재개발 사업 이권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한밤중에 영등포 시내 건물에서 살인사건… 경찰, 공모 여부 확인 중 지난 12일 오후 1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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