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45%까지 끌어올린 대신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를 한 가운데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품목별 관세의 인하나 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트럼프 1기 무역참모로부터 나왔다.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어소시에이츠 통상 총괄 전무이사는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몇몇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향후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에도 관세 인하, 면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해당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북미 공급망과 관련된 것에서 일부 예외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철강, 알루미늄은 면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 산업 보호가 경제적 이유를 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품목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향후 면제, 경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 브라질, 유럽 담당 디렉터, 2019~2020년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수석, 2020~2023년 아마존 미국 통상정책 대표를 지냈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로 동맹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동맹국에 매우 엄격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승리를 확보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여전히 그를 다루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합의가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며 장기전을 우려했다. 갈루트케비치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큰 거래를 원할 것이다. 그의 마음 속에는 중국과 큰 거래를 성사시킨 미국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직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1기 때 미중 관세 전쟁은 18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과 교섭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교섭을 서두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키우며 계속 압박을 가했다"고 되짚으며 "이 사안을 잘 아는 동료에게 물어본 결과 중국은 이제 양보할 생각이 없고 맞대응을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더 잘 대비돼 있다고도 분석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농업 의존도가 낮아져 관세전쟁이 오래가도 1기 때 식량 안보가 흔들렸던 것에 비해 이제 더 잘 버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도 희토류와 중요 광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전보다 더 긴 무역전쟁에 더 잘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미국인의 반중 감정이 높아진 것도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관세전쟁에 동력을 불어넣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외부에 보여지는 시각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리더"라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 모두 먼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145% 관세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냐는 질문에 그는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강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옵션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예전 우리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와 같이 미국 기업에 대한 교묘한 보복을 가하고 미국 상품 보이콧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루트케비치 이사는 "중국이 (미국 기업) 보이콧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이콧이 기업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켜봐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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