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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위기의 수출, 올 상반기 회복될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1.04 09:10:00‘수출 코리아’에 비상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자릿수 하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에 빠진 것이기도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이 5,424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인 2018년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3.9%를 기록한 후 10년 만에 나타난 두자릿수 감소입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봐도 전년 동월대비 5.2% -
[뒷북경제]월성1호기 영구정지 놓고 커지는 파열음
산업 기업 2019.12.28 19:42:00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근 확정됐습니다. 2022년까지 가동연장 승인이 났던 원전을 돌연 폐쇄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터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입니다. 2012년 설계 수명 만료로 운영허가 기간이 끝났으나 한국수력원자력은 노후설비 교체 등 7,000억 -
[뒷북경제] 13월의 세금폭탄? 보너스? 알쏭달쏭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경제·금융 정책 2019.12.28 11:01:36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챙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 늘어나는 혜택을 보겠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 -
[뒷북경제] 사라진 소주성…내년 2.4% 성장률 달성할까
경제·금융 정책 2019.12.21 15:00:00정부가 내년에 민간·민자·공공 분야를 아울러 총 100조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성장률도 2.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체인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주 52시간제 보완방안은 미봉에 그쳤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은 국회에 멈춰서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법인세를 내리고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만 -
[뒷북경제] '100조 투자' 포장 뜯어보니 35조는 '포장지'?
경제·금융 정책 2019.12.21 10:15:15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에 펼칠 경제정책의 내용을 망라한 123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통상 90~100페이지 분량으로 나오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용한 대책을 모두 끌어 담으라고 지시하면서 양도 늘어났다는 후문입니다. 총 10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2.4%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정부 의지입니다. 소득 주도가 아닌, -
[뒷북경제] 택시면허 돈 주고 사는 게 공유경제?
경제·금융 정책 2019.12.14 14:30:35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고, 유예기간마저 끝나면 타다는 불법 신세가 됩니다. 이미 지난 10월 현행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로서는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 -
[뒷북경제] 세금 일자리가 만든 착시...'23년만에 최고 고용률'의 이면
경제·금융 정책 2019.12.14 10:30:19민간이 아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세금 일자리’가 심각한 고용지표 착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력 세대인 3040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늘면서 전체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이곳저곳 ‘투잡’을 뛰는 단기간 쪼개기 일자리도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는 2,7 -
[뒷북경제]트럼프 "방위비 안 올리면 무역보복"...韓 영향은
산업 기업 2019.12.07 17:36: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겨냥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방위비와 무역 문제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들에는 통상 공세를 가하겠다며 어른 것인데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터라 미국의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꺼낼 수 -
[뒷북경제] 김장물가 상승에 팍팍해진 서민 장바구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2.07 10:30:58서울에 어느새 첫 눈이 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난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가구 중 6가구는 직접 김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장을 직접 하는 이유는 ‘가족이 선호하는 김치 입맛을 맞출 수 있어서’(52%)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중에 판매되는 김치보다 원료의 품질을 믿을 수 있어서’(34%), ‘절임 배추나 김장 -
[뒷북경제] LPG 통 달아 쓰는 제주 가정집... LNG로 에너지 비용 줄인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1.30 14:00:10“제주도 가구들은 아직 액화석유가스(LPG) 통을 달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겨울 철 난방비로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분들도 종종 있지요.”(한국가스공사 관계자)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은 73.1%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10%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육지와 떨어진 삼다도(三多島)에서 불은 여전히 귀한 상황인 것이지요.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개최한 제주 액화천연가스(L -
[뒷북경제] 직불제 예산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경고
경제·금융 정책 2019.11.30 10:10:58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한창입니다. 이미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2조2,000억원 규모 예산안이 3조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농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데요, 최종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몫이지만 정부안(案) 보다는 증액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예결위에서 (증 -
[뒷북경제] 종부세 폭탄 고지서에 아우성
경제·금융 정책 2019.11.23 13:44:14국세청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고가주택 소유자 약 60만명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를 확인한 분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한달 월급 이네”, “몇 달치 월세나 된다”, “세금 내려면 소비를 줄여야겠다” 등 아우성입니다. 이미 급등한 재산세를 냈던 분들이 12월에 또 다시 오른 종부세를 내면 -
[뒷북경제] 자영업자 눈물 외면한 文대통령 '소주성' 찬양
경제·금융 정책 2019.11.23 10:14:5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소주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이후 약 8개월 만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쏟아지는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차제의 -
[뒷북경제]WTO 한달 뒤 마비된다는데..韓 영향은
산업 기업 2019.11.16 20:08:50자유무역 체제의 보루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 달 후면 마비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WTO가 무력화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WTO 역할 중 하나는 무역분쟁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우선 사건을 다루고, 패소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소기구에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상소기구는 원래 7명의 위원을 두는데 -
[뒷북경제]고용 서프라이즈,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착시' 현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1.16 10:00:00올해 10월 취업자 수는 2,750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만9,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3%로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습니다. 198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도 44.3%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0.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나 하락했죠.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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