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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의 낙관론,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
경제·금융 정책 2019.11.09 16:37:01금요일이었던 지난 8일 오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들은 ‘한국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갑자기 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경제는 재정의 역할 등을 통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경제수준·규모가 유사한 30-50클럽 중 2위,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탓에 ‘정부의 경제낙 -
[뒷북경제] 올해 일몰되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될까
경제·금융 공기업 2019.11.09 09:17:37요즘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고 해 화제입니다. 한전은 현재 총 12개 특례할인을 통해 1조1,000억원대의 전기료를 한 마디로 ‘덜 받고’ 있는데, 한전이 최근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터라 더는 전기료 할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종갑 한전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기도 했죠.하지만 당장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개편은 정부가 결정하는 일’이라 -
[뒷북경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 모면…배경에는 배춧값 급등?
경제·금융 정책 2019.11.02 15:58:10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8~9월 2개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초(超)저물가 상황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은 “당분간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지 않는 것일 뿐 저물가 흐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6(2015년=100)으로, 지난해 10월과 같았습니다. -
[뒷북경제] '비정규직 87만 증가' 아니라고? 병행조사 논란에 통계 신뢰도 ↓
경제·금융 정책 2019.11.02 10:53:11지난달 28일 오후 4시~오후 5시 30분 사이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에 두 통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배포되는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 통계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이 총출동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리핑 장소 역시 원래 알려진 세종청사 대신 서울청사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함께 공지됐습니다. 당장 기재부 기자실은 웅성웅성 술렁이기 시 -
[뒷북경제]개도국 포기, 농업피해 없다는데...믿어도 될까
산업 기업 2019.10.26 11:54:29정부가 앞으로 있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방패막이 삼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대 중국의 싸움이 자칫 미국 대 한국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장 다음 달 자동차 관세 문제,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국과 얽힌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피해야할 구도라 -
[뒷북경제] 무너질 듯한 성장률 2%...재정주도성장의 비극
경제·금융 정책 2019.10.26 11:30:00경제성장률 2%.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입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가 되지 못했던 건 집계 이후 단 4차례였습니다. 1956년 흉작으로 인해 농·수산물 수입이 급감하면서 0.7% 성장률을 기록했고 1980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 여파로 성장률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1998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대규모 부도로 기업들이 파산해 -5.5% 성장률을, 10년 후인 2009년에는 글로 -
[뒷북경제] ‘신산업 청사진’ 쏟아낸 정부... “꼭 실현 됐으면”
경제·금융 정책 2019.10.19 16:00:00오는 2027년, 그러니까 8년 뒤 운전자가 손 하나 까딱 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차가 드디어 상용화돼 매일 도로 위를 역주합니다. 그보다 2년 앞선 2025년에는 ‘플라잉 카(flying car)’가 하늘을 나는 동안 그 아래로 드론이 택배를 운송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할 수 있고, 최대 10인승이 가능한 드론 택시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지난 한주 정부가 쏟아낸 ‘신산업 청사진’에 비춰 해본 상상입니다. 물론 -
[뒷북경제] 초저금리 시대,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완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9.10.19 10:3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6일 1.50%였던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2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지난 2016년 6월 기준금리와 같습니다. 사실상 초저금리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국채 다른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라는 질문에 “금리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
[뒷북경제] 확장재정 외치는 정부, '거시경제 파급 효과' 따져보는 속내는
경제·금융 정책 2019.10.12 16:36:40“민간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 1시간 30분 만났습니다.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지시한 내용은 단순합니다. 경기 보강을 위해 확장재정에 보다 박차를 가하라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
[뒷북경제]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 日 불허하면 국제사회 웃음거리?
산업 기업 2019.10.12 10:36:31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은 산업계 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입니다. 최근 수년간 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고심하던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한국을 포함해 일본·유럽연합(EU)·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등 6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 결합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1·2위 회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
[뒷북경제]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정부청사 차량 출입이 금지된다고?
경제·금융 정책 2019.10.05 17:00:01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정부 기관 및 청사 내 차량 출입을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겨울 닥쳤던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을 막기 위해 노후 민간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4일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정부세종청사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차량을 포함한 -
[뒷북경제]“극일도 뭘 알아야 하지...” 답답한 ‘소부장’ 中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10.05 11:13:52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지난 8월 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세우고, 당정청은 소부장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대(對) 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는 소부장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비록 일본의 ‘경제 공세’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영세한 국내 소부장 업계가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뒷북경제] '돼지 흑사병' 번지는데 방역당국은 뒷북만
경제·금융 정책 2019.09.28 16:31:35최근 생소한 이름의 가축 전염병 하나가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즐기는 서민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인데요,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 흑사병’으로도 불립니다.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병이 퍼져 생산량이 감소하고 (ASF가 전역에 퍼진) 중국 영향으로 수입량마저 줄면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우리가 -
[뒷북경제] 5060에 2030까지...난타 당한 文정부 경제정책
경제·금융 정책 2019.09.28 10:02:42서울경제는 최근 박명재(사진·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으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수치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살펴보지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수를 -
[뒷북경제] 인구대책에 '정년연장' 언급 안 된 까닭은
경제·금융 정책 2019.09.21 15:15:00정부는 최근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5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A4 용지 23쪽을 빼곡히 채울 만큼 방대한 내용이 발표됐지만 관심은 단연 ‘계속고용제도’라는 다소 생소한 정책에 쏠렸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일본이 시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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