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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2.4%? 2.5%? 성장 전망 줄줄이 떨어지는데…정부는 얼마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6.22 11:30:002.34%. 이달까지 국내외 유수의 기관 12곳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목표치 2.6~2.7%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도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영향이 큽니다. 저조한 민간 일자리 증가세와 투자 부진도 아직은 회복 기미가 없는데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
[뒷북경제]‘갑론을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정부의 최종 선택은?
경제·금융 정책 2019.06.15 17:30:00정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나리오 3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6개월여 동안 논의한 결과 △매년 7~8월 누진구간 확대(1안) △매년 7~8월 누진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2안) △누진제 완전 폐지(3안)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현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눈 뒤 각 구간에 요금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1구간 0~200kWh(93원30전), 2구간 201~400kWh(187원90전), 3 -
[뒷북경제]금리인하 깜빡이 켠 한은...핸들은 언제 돌리나
경제·금융 정책 2019.06.15 09:30:09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의 금리 인하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통화완화에 나서는 것입니다.이 총재는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그 전개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 -
[뒷북경제]7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한류 수출은 훨훨
경제·금융 정책 2019.06.08 17:31:04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7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어 ‘계절적 요인(배당금 지급)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성태윤 연세대 교수)”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상품수지 적자는 반도체 부진 때문입니다. 통관 기준 4월 무역수지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지난해 대비 0. -
[뒷북경제]국산맥주도 4캔에 1만원?
경제·금융 정책 2019.06.08 11:00:16‘맥주 4캔 동시 구매 시 1만원’ 이제까지 편의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맥주 4캔에 1만원’ 행사는 수입 맥주가 전부였습니다. 국산 맥주 캔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아 30% 가까이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했죠. 앞으로는 국산 맥주도 4캔에 1만원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 체계가 50년 만에 개편되는 덕분이죠.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와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뀌는 겁니 -
[뒷북경제]그날 한빛 1호기에서 무슨 일이
산업 기업 2019.06.01 22:56:37지난달 정기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준비 중이던 전남 영광의 원자력발전소 한빛 1호기가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당시 설비 운전자들의 판단 오류와 안전 불감증이 핵심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두고 ‘체르노빌처럼 원자로 폭주로 이어질 뻔한 심각한 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기 정비를 마치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재가동을 승인 -
[뒷북경제]韓美서 확산되는 '금리인하론'...美中 무역분쟁이 금리 가른다
경제·금융 정책 2019.06.01 09:00:01지난 3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동결했습니다. 모든 시장 참가자가 예상한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금통위의 관심사는 소수의견의 등장 여부와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1명 나왔고 ‘긍정’ 일색이던 이 총재의 발언도 다소 신중해졌습니다.시장도 금리인하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금통위가 열린 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금리인하 -
[뒷북경제] KDI·OECD도 낮춘 韓 성장률 전망…정부도 낮출까
경제·금융 정책 2019.05.25 16:35:50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거시적 측면에서 지표들이 견고”한 것 일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선 걸까요. 국내 최고 싱크탱크이자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침 이번 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기관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4%로 똑같습니다. 전망치를 먼저 내놓은 -
[뒷북경제] ‘소주성 2년’에도...더 팍팍해진 살림살이
경제·금융 정책 2019.05.25 11:30:00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대 축은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복지 확충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세부 정책과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통신비 절감, 고용보험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 46개(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나 됩니다. 이를 통해 ‘처분가능소득 증대→소비 증가→투자·생산·고용 확대’의 선순환 -
[뒷북경제]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만든다면서 용역 발주도 안 한 국토부...결국 돈으로 막은 버스대란
경제·금융 정책 2019.05.18 17:30:00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경기 등 8개 도(道)에 대한 노선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노선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공언했지만 아직 이를 위한 연구 용역조차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대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만 늘어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6개월 넘게 손 놓고 있던 정부는 예고된 버스 파업 전날인 지난 14일이 -
[뒷북경제]4월 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정말 공무원 시험 영향일까
경제·금융 정책 2019.05.18 11:00:04통계청은 15일 공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 2~3월 두 달 연속으로 20만명 넘게 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래 3월에 진행되던 공무원 시험의 일정이 올해에는 4월로 늦춰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죠. 같은 날 ‘4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공무원시험 일정 조정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
[뒷북경제] 4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된다면?…마지막 남은 ‘플러스’ 지표의 위기
경제·금융 정책 2019.05.11 17:40:221·4분기 경상수지가 6년 9개월만에 최저점을 찍은데 이어 4월엔 경상수지가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경상수지가 83개월간 흑자 릴레이를 마무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시장은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이너스 전환 되도 계절적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환율과 주식 등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악재용 뗄감으로 쓰일 게 불 보듯 뻔합니다. 통상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신인도 하락으 -
[뒷북경제]1,500원 돌파한 휘발유 값 어디까지
산업 기업 2019.05.11 11:54:02유류세 인하 폭이 줄면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름값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520.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월 초 리터당 1,358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다. 특히 서울 지역은 리터당 1,609.44원으로 1,600원선을 돌 -
[뒷북경제] 우회적인 금리인하론, 洪부총리의 묘한 발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5.05 12:59:01“아시다시피 금리 문제는 제가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파악하고 있다.”(4월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리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로써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 다만 1·4분기 지표를 보고 시장에서 그러한 요구가 -
[뒷북경제]비상등 켜진 수출...언제쯤 회복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5.04 17:30:00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뒷걸음질쳤습니다. 양대 축인 중국과 반도체가 계속 흔들리고 있어서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감소세까지 지속되면 올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출은 언제나 회복될까요. 우선 지난 4월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어든 488억6,0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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