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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억' 소리나는 공공기관 연봉…그 중에서도 최고봉은?
경제·금융 정책 2019.05.04 10:23:43정부는 지난달 30일 33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서인데요, 임직원 수부터 각종 재무정보, 연봉 등 27개 항목의 자료 최근 5년 치가 공개됐습니다. 대중의 관심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봉은 과연 얼마나 될까에 쏠렸습니다. 오늘 뒷북경제에서는 주요 기관별 신입사원 연봉과 기관장 연봉이 얼마인지 -
[뒷북경제]6.7조 추경 대해부
경제·금융 정책 2019.04.27 18:00:01정부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이 출발점이었죠. 막상 확정된 추경 편성안을 뜯어보면 미세먼지 대응에는 1조5,000억원만 배분됐습니다. 이보다 3배 많은 4조5,000억원이 ‘선제적 경기 대응’ 목적으로 편성됐죠.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각 -
[뒷북경제]‘반생반사’…성장률 쇼크에도 반도체만 쳐다보는 한국 경제
경제·금융 정책 2019.04.27 10:54:23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우리나라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함께 고꾸라지고 소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이랍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배웠듯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시장 1, 2위 인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 된 점도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
[뒷북정치]한미중러 정상 다 만난 김정은…이제 日 아베만 남았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4.27 10:03:491984년생으로 알려진 ‘청년 지도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에 뛰어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위원장이 장기집권을 위해 바라는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1년간의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우리 나이로 서른 여섯에 불과한 이 어린 지도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 -
[뒷북경제]'오죽하면 한은까지 성장률 내리나'...확산되는 금리인하론
경제·금융 정책 2019.04.20 17: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 지난 18일 한은 기자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춘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기자들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얼마 후 기자실에 나타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얼마나 안 좋으면 한은까지 낮추나’=기자들이 성장률 -
[뒷북경제] 반값등록금, 결혼축하금…'돈'은 좋은데 지역 '곳간'은 어쩌나
경제·금융 정책 2019.04.20 10:00:00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복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시가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역의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주겠다는 것인데 과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현금 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를 낳으면 나눠주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92%(224개)가 아동수 -
[뒷북경제]"후쿠시마 생선을 어떻게 먹어요"…수산물 소송 뒤집은 韓
산업 기업 2019.04.13 19:54:09극적이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2일 1심 판정을 뒤집고 ‘한ㆍ일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가 다루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관련 분쟁에서 1심 판결이 바뀐 적이 전혀 없었던 탓에 판결 직전까지 패소를 기정사실화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패소 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컸기에 극적 효과는 더 컸습니다. 원전 사고가 터진 지역의 물고기가 밥상에 오를 수도 있 -
[뒷북경제] '절반만 연장' 유류세 인하...체감 기름값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13 11:30:00정부가 다음달 6일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은 현재 시행 중인 15%에서 7%로 절반 가량 깎입니다. 세수 여건은 물론 최근 다시 오르는 국제유가와 가라앉는 경기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지금보다 다소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달부터 기름값은 얼마나 오를지, 정부가 ‘연장하되 절반만 인하’라는 절충안을 -
[뒷북경제]지표만 나오면 '마이너스·제로%'...곳곳서 울리는 경고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9.04.06 10:00:00소득주도성장과 대외환경 악화로 인한 고용·투자·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에 ‘다중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계’뿐 아니라 경상수지 등 거시지표에서도 이런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갑을 굳게 닫은 채 낮은 금리의 예금에 돈을 묻어두고 상거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둔화와 대중국 수출 감소, 국내 기업들의 투자 기피 등이 -
[뒷북경제] 춘경(春更) 된 '미세먼지 추경'
경제·금융 정책 2019.03.30 17:34:20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매년 12월께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편성한 한 해 예산 말고,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생겼으니 갑자기 추가로 더 쓰겠다는 돈을 말합니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운을 떼면서 추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
[뒷북경제]인구가 줄면 어떻게 되길래
경제·금융 정책 2019.03.30 11:30:45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는 초저출산 시대를 겪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최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합계출산율도 2022년 0.72명으로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죠. 현재 우리의 저출산 기조는 불과 3년 전인 지난 2016년 인구 추계에서 가정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나빠졌습니다. 보통 5년 주기로 진행되던 장래인구 추계를 2년 앞당겨 특별 추계 형식 -
[뒷북경제] 아레나, 버닝썬…'바지사장' 유흥업소 탈세 이번엔 잡아낼까
경제·금융 정책 2019.03.23 17:27:09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목표를 세우자 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바지사장(명의위장 사업자)들이어서 실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추징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과세당국이 다시 칼을 뽑았습니다. 국세청 -
[뒷북경제]"포항 지진 전 네번의 경고…정부는 외면”
산업 기업 2019.03.23 10:07:30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열발전소에 대해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도 발전소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몇 차례 기회를 외면한 채 철저한 대응을 하지 않아 화를 불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포항 지진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네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5년 10월 시추 작업 -
[뒷북경제]"고용지표 개선돼 다행이라고?"…노인 일자리만 잔뜩
경제·금융 정책 2019.03.16 17:06:57통계청은 지난 13일 2월 고용 통계를 내놨습니다. 취업자 수는 총 2,634만6,000명. 1년 전보다 26만3,000명 늘었습니다. 13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7,000명, 직전 1월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수치 자체는 일견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긍정 반응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술 더 떠 “취업자 -
[뒷북경제]벤츠 ‘죽음의 에어백’ 다카타 첫 리콜했지만...742대만 리콜 대상?
경제·금융 정책 2019.03.16 11:30:20수입차 업체 중 유독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다카타 에어백 리콜을 하지 않았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뒤늦게 첫 리콜을 이행합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가 정부에 신고한 리콜 대상 1만8,274대 중 742대만 리콜 대상이어서 여전히 늑장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C200콤프레셔 등 3개 차종 742대의 다카타 에어백이 리콜 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다카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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