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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일자리 직결 SOC 줄이고 소득주도성장 '한길'…458조 ‘슈퍼예산’ 요구한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8.06.16 11:34:52문재인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예산 증가율 7%’를 공약한데다 정부·국회 논의과정에서 최종 편성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은 최소 460조원대의 ‘슈퍼예산’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뚫고 정부가 늘린 지출은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지원 등 소득주도성장에 집중됐습니다. 국방비 증액과 남북교류 확대도 주 -
[뒷북경제]최저임금 후폭풍에 임금인상률도 15년만에 최대...“인건비 부담에 고용 여력 줄어”
경제·금융 정책 2018.06.09 11:30:00올 들어 노사 간 교섭으로 증가한 ‘협약임금인상률’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들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기업들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통계로 확인된 셈인데요. 청와대의 설명처럼 근로자의 근로 소득이 늘어난 효과는 분명 있지만, 문제는 불황 업종들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져 노동시장 밖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오히려 고용 장벽이 높아 -
[뒷북경제] '한반도 훈풍'에도 환율은 갈지자 걸음...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5.07 12:00:054·27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반도 해빙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원·달러 환율이 뚜렷한 내림세 없이 1,060원~1,08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꺼내든 상황인데다 원·달러 환율 급락 우려를 낳았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이슈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달러 -
[뒷북경제] 지역경제 살린다면서...‘청년몰’은 되고 대형쇼핑몰은 안되고
경제·금융 정책 2018.04.14 17:30:44#군산에 거주하는 61세 오모씨는 지난 2월 한국GM이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GM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오씨가 다니던 공장도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문을 여는 롯데아울렛 군산점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채용돼 교육까지 마쳤지만 오씨는 아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달 말 개점 예정인 롯데아울렛을 두고 지역상인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지역상인단체들은 잇따라 제각기 -
[뒷북경제] '일자리 파이'는 그대로인데...조삼모사 일자리 대책
경제·금융 정책 2018.03.31 17:30:04정부가 청년 일자리 보릿고개를 넘겠다며 또 한 번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2년 연속 ‘일자리 추경’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정부가 나서 어느 한쪽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금을 쏟아붓는대도,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 수 자체가 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자리 수가 그대로라면 -
[뒷북경제] ‘한미 금리 차 1%p’ 가시화…국내 영향은?
경제·금융 정책 2018.03.24 18:37:19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여만에 역전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1.50%에서 1.50~1.75%로 올렸기 때문이죠.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 미국이 우리보다 0.25%포인트 높게 된 것입니다.금리 역전 직후 우려했던 자본 유출은 없었습니다. 금리 역전이 보기 드문 일이긴 하나 시장에서 진작부터 예상하고 대비했기 때문이죠.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연준은 앞으로 -
[뒷북경제]해외직구 전성시대…150달러 이하 면세, 1달러만 넘어도 전체 구매액 과세
경제·금융 정책 2018.03.24 11:30:00소비 시장 국경이 허물어지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직구 건수와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35.6%, 29.1% 증가한 2,359만건, 21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지난해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약세로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광군제, 미 -
[뒷북경제] 이라크 유전 성공 일군 정상외교…‘적폐’ 수사 끝내고 文 대통령 나서야
정치 정치일반 2018.03.17 17:50:47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대선 개입 등의 혐의를 갖고서죠. 이와 함께 최근 여러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명박 정권 당시 진행됐던 자원개발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더불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다수의 자원개발 사업을 들여다 -
[뒷북경제] '청년 목돈 만들어주기'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한다는데...기업 가입률 0.7%
경제·금융 정책 2018.03.17 12:04:02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쥐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물론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오르내릴 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커졌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본인이 가 -
[뒷북경제]자원개발, “‘존버’도 필요하다”…4차산업혁명 ‘원료’ 경쟁 방관하는 韓
정치 정치일반 2018.03.10 11:49:0719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펼쳤던 대여공세의 3가지 키워드는 ‘사·자·방’이었습니다. 사대강, 자원개발, 방산비리죠.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실시했고 비리와 졸속 추진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방어를 거의 하지 않았죠. 박근혜 정권이 자원개발 카드를 야당과의 협상 전략에서 ‘빅딜’의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
[뒷북경제]싱크탱크마저 무섭게 세우는 中…“한국도 싱크탱크 지원 필요”
정치 정치일반 2018.02.25 10:31:57지난달 미국펜실베니아대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전 세계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시아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순위로만 보면 여전히 한국은 아시아권의 맹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수는 512개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2016년 435개에서 77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싱크탱크는 민간 -
[뒷북경제]MB 실소유 논란 다스 지분 당분간 안 판다는데…
경제·금융 정책 2018.02.24 17:30:00“그런데 다스는 누구 건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다스 수사가 본격화며 그간의 의혹이 조만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행어처럼 번졌던 저 질문도 이제는 정답이 공개되겠지요. 이미 알려진 대로 다스의 여러 힘 있는 주주 가운데 하나는 정부입니다. 전체 지분의 5분의 1인 20%가량을 들고 있죠. 정부가 왜 다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2010년 다스 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
[뒷북경제] 한국GM 고용인원 미스터리…30만 vs 15.6만 vs 20만 누구 말이 맞나?
경제·금융 정책 2018.02.24 11:44:27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전북 군산시를 찾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간담회를 엽니다. 군산 소룡동에 있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열리는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에는 총리와 관계 부처,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GM 군산지회 노동조합, 협력사가 참석합니다. 군산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고용문제 해법을 찾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30만 vs 15.6만 vs 20만 서로 다른 주장 당장 군산 -
[뒷북경제] 더 팍팍해진 삶...가계대출 조이니 '보험 담보' 대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18.02.18 11:30:00팍팍한 가계살림에 대표적인 ‘생계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계약대출 규모가 60조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1년 새 4조원 급증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부의 주택대출 조이기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다른 곳으로 수요가 -
[뒷북경제] 저출산 깨려면 ‘워라밸’부터…집중 드라이브 거는 정부
경제·금융 정책 2018.02.17 11:29:4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2년간 약 122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됐습니다. 2007년 1.25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는 평균 자녀 수)은 2016년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1.08명)도 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문제를 어느 정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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