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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8월8일] <1469> 8·8 부동산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07 17:56:321978년 8월8일,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억제정책을 내놓았다. 이름하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나온 부동산종합대책으로도 평가되는 8ㆍ8대책의 배경은 과열. 서울 지역 땅 값이 1년 사이 두 배나 오르고 아파트를 당첨만 받으며 바로 프리미엄이 붙는 과열 분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놓았다. 마침 아파트 특혜분양과 여당 국회의원의 여고생 -
[오늘의 경제소사/8월7일]<1468> 콘티키호 탐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06 17:21:501947년 8월7일,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제도의 작은 섬 라로이아. 길이 13.7m짜리 뗏목 하나가 섬에 닿았다. 페루에서 출항한 지 101일 만이다. 뗏목의 이름은 페루어로 태양신을 뜻하는 콘티키(Kon-Tiki). 콘티키호는 왜 6,980㎞에 이르는 바다를 건넜을까. 탐험대장이며 인류학자인 토르 헤위에르달(Thor Heyerdahlㆍ당시 32세)의 집념 때문이다. 노르웨이 태생으로 동물학을 공부한 그는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폴리네시아 이주설 -
[오늘의 경제소사/8월6일] <1467> 코린트 운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05 18:53:411893년 8월6일, 코린트 운하(Corinth Canal)가 뚫렸다. 코린트 운하는 총길이 6,343m로 웬만한 내륙수로보다 짧고 폭이 좁아 1만톤 이상은 다닐 수도 없었지만 뱃길 320㎞를 단축시켰다. 공사비 500만달러에 기간 12년4개월. 공기가 수에즈 운하(10년)보다도 길었던 것은 돌산을 깎아야 하는 지형과 자금부족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 회사가 코린트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에도 손을 대 결국 둘 다 포기한 상태에 -
[오늘의 경제소사/8월5일] <1466> 링컨&소득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04 17:22:1417만2,000달러. 남북전쟁 발발 직전 미국 연방정부의 하루 지출 규모다. 포성이 터지고 3개월 뒤 지출액은 100만달러로 뛰었다. 링컨 행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은 세 가지. 빌리고 찍고 거뒀다.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지폐인 그린백을 찍어내며 세금징수를 늘렸다는 얘기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게 증세. 링컨은 전쟁이 터진 지 105일 만인 1861년 8월5일, 소득세법에 서명했다. 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사상 세번째. -
[오늘의 경제소사/8월4일] <1465> 경제회복 감세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03 17:56:151981년 8월4일, 미국 상원이 ‘경제회복 세법(ERTAㆍEconomic Recovery Tax Act)’을 통과시켰다.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따 켐프-로스 세법(Kemp-Roth Tax Cut)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골자는 감세. 부유층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소득세를 25% 인하하고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제정 목적은 법안의 이름대로 경제회복. 법은 목적을 달성했을까. 정반대의 평가가 존재한다. 1983년부터 가시화 -
[오늘의 경제소사/8월3일] <1464>노블레스 오블리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8.02 17:13:171346년 8월3일, 프랑스 칼레가 영국에 떨어졌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승리에도 분노했다. 정예병력 3만4,000명이 시민 8,000여명을 누르는 데 11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소수의 웨일스 장궁병(長弓兵)으로 프랑스 기사단을 몰살시킨 크레시 전투의 분위기를 타고 도시락 까먹듯 접수하겠다던 칼레에서 고전했던 에드워드 3세는 경고했던 대로 주민 모두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몰살의 위기에서 주민 대표들이 찾아 -
[오늘의 경제소사/8월1일] <1463> 치마 금지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31 17:59:31‘왕국 내 모든 남성들의 치마 착용을 금지한다. 어길 경우 6개월 징역에 처하고 두번째 위반하면 해외 식민지로 7년 이상 추방한다.’ 영국 의회가 1746년 8월1일 결의한 ‘치마금지령(Dress Act)’의 골자다. 법 제정의 목적은 스코틀랜드 저항운동 억압. 스튜어트 왕조 복원을 내걸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자코바이트파의 반란을 1746년 4월 완전히 진압한 후 고지대(스코틀랜드)의 모든 전통을 금지하며 이 법을 만들었다. 영 -
[오늘의 경제소사/7월31일] <1462> 적선협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30 18:41:171928년 7월31일, 벨기에의 해안도시 오스탕트. 국제 석유 메이저들이 협정을 맺었다. 내용은 1차 대전 패전국인 오스만튀르크의 옛 영토인 중동지역의 땅 가르기. 영국과 미국ㆍ프랑스 석유회사들이 앞으로 발견될 석유의 지분을 나눴다. 협상은 진통 끝에 나왔다. 애초 출발점은 1920년 영국과 프랑스 간 산레모협정. 터키 석유회사의 독일 지분 25%를 프랑스에 넘기고 양국이 중동에서 분출될 석유를 나눈다는 산레모협정에 미 -
[오늘의 경제소사/7월30일] <1461> 미국, 사회보장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9 18:21:081965년 7월30일, 존슨 미국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사회보장법에 서명했다.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장애인과 2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낸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방정부가 전담하는 메디케어, 65세 이하 저소득층에게 연방과 주 정부가 분담하는 메디케이드란 이름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존슨은 이날 트루먼 전 대통령에게 1호 보험증을 건넸다. 병원과 야당의 반대에도 법이 통과된 것은 인구의 -
[오늘의 경제소사/7월29일] <1460> 가쓰라-태프트 밀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8 18:00:211905년 7월29일, 도쿄. 이틀째 회의를 진행해온 가쓰라 다로(桂太郞) 일본 총리와 윌리엄 태프트 미국 전쟁장관이 밀약을 맺었다. 세 가지 합의사항 중 한반도 관련 합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점. 이승만 대통령의 전기작가인 로버트 올리버에 따르면 밀약은 ‘조선의 사망증명서에 날인’하는 행위였다. 조선은 밀약을 전혀 몰랐다. 내용이 공개된 게 1924년이었으니까. 밀약이 체결되는 순간 -
[오늘의 경제소사/7월28일] <1459> 일본, 지조개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7 17:59:251873년 7월28일, 일본이 지조개정(地組改正) 포고령을 내렸다. 지조란 농업에 대한 세금. 유신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지와 소출을 조사해 과세기준을 수확량에서 지가로 변경하며 지가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지조를 쌀 같은 현물에서 화폐로 납부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일본의 세제개혁은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화 작업 이후 경제적 후속조치. 막부정권이 각 지방 번주에게 하사한 봉토를 국왕에게 반환하고 국왕이 이를 -
[오늘의 경제소사/7월27일] <1458> F-15 이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6 17:30:141972년 7월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드워드 공군기지. 동체와 주익, 수직꼬리날개에 붉은색을 칠한 YF-15 테스트기가 날아올랐다. 한국 공군의 ‘최신예’ 전투기 F-15K의 원형 기체가 첫 비행한 순간이다. YF-15의 성능 테스트에 만족한 미국은 F-15 이글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채용하고 개량형도 잇따라 선보였다. 골칫거리는 가격. 처녀 비행 당시 가격이 700만달러(1998년 기준 2,700만달러)를 넘어서 기존 전투기보다 3~5배 -
[오늘의 경제소사/7월24일] <1456> 밀과의 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3 17:31:36농업용 연료와 비료 가격 인하, 농기계류 구입비 지원, 우수 종자 보급과 교육, 증산대회…. 통일벼 보급시책을 연상시키는 정책이 시행된 곳은 1920년대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밀 증산을 위해 갖은 수단을 짜냈다. 무솔리니의 명분은 주곡 자급자족. 국민들은 이를 반겼다. 20세기 들어 공업화와 인구팽창,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입국으로 전락한 마당. 소련의 흉작으로 국제 소맥가격까지 급등한 상황에서 증산을 위한 ‘밀과의 -
[오늘의 경제소사/7월23일] <1455>시프린스호 사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2 17:57:01SetSectionName(); [오늘의 경제소사/7월23일] 시프린스호 사건 권홍우 편집위원 1995년 7월23일 오후2시20분, 전남 여천군 남면 작도 부근 해상. 키프로스 국적의 14만5,000톤급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암초에 걸렸다. 갑판 면적이 축구장 세 개만한 거대한 선체의 뒤꽁무니가 바닷물에 잠겼다. 두 시간 후인 오후4시. 보일러 폭발과 함께 화염이 치솟더니 구멍 뚫린 선체에서 원유가 꾸역꾸역 흘러나 -
[오늘의 경제소사/7월22일] <1454> 러셀 세이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7.21 18:05:04‘미국 자선문화의 원조격인 기부천사, 투자와 투기를 넘나들며 주가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수전노.’ 미국의 정치인이며 금융가ㆍ기업인인 러셀 세이지(Russell Sage)가 가진 상반된 이미지다. 어느 것이 맞을까.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게 정설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부호였다는 점. 포브스지가 선정한 ‘역사상 200대 부호’ 명단에 49위로 올라 있다. 1906년 7월22일 90세로 사망했을 때 유산은 요즘 가치로 451억달러. 천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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