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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3월20일] <1348> 파리협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9 17:33:281883년 3월20일, 프랑스 파리. 유럽과 중남미 11개국이 모여 산업재산권 보호 협약을 맺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파리협약의 특징은 특허동맹. 가입국 내에서 협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졌다. 3년 여 준비기간과 이견 조정 끝에 나왔지만 파리협약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영국과 독일, 미국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생각과 달리 파리협약은 갈수록 힘을 얻었다. 특허권의 국제적 보호 -
[오늘의 경제소사/3월19일] <1347> 신경제 100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8 18:14:50‘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금리 인하, 통화공급 확대, 규제완화.’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19일, 특별경제담화를 통해 밝힌 ‘신경제 100일’의 핵심이다. 왜 ‘신경제’였는가. 차별화를 위해서다. 군정을 종식시켰다는 자부심에 충만했던 문민정부는 유달리 새 것에 매달렸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연장선인 제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던져버리고 ‘신경제5개년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다. 문민 -
[오늘의 경제소사/3월18일] <1346> 석유금수 해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7 17:23:511974년 3월1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야마니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이 ‘유가동결과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 금지 해제’를 발표했다. 1973년 10월 발발한 4차 중동전 이후 5개월간 지속된 1차 석유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선 순간이다. 석유금수 해제를 주도한 나라는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빈 회의에 참가한 9개 아랍산유국기구(OAPEC) 가입국 가운데 5개국이 인상을 주장하는 분위기 -
[오늘의 경제소사/3월17일] <1345> 채권입찰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6 18:07:11‘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주택채권을 많이 사라.’ 1983년 3월17일 서울시가 밝힌 ‘민간 아파트 실가격분양책’의 골자다. 정부 정책을 서울시가 발표한 이유는 부처 간 견해가 달랐기 때문. 물가안정을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의 최고가격낙찰제 도입 주장과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고시가격제가 필요하다는 건설부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제3의 방안인 채권입찰제를 내놓은 서울시가 발표까지 맡았다. 채권입찰제는 1974년 5 -
[오늘의 경제소사/3월16일] <1344> 장 모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5 18:07:04‘학습부진ㆍ체력미달.’ 유럽 통합의 씨앗을 뿌린 장 모네(Jean Monnet)의 어린 시절이 이랬다. 코냑 와인상의 아들로 1888년에 태어나 유복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그는 16세 때 대학진학을 포기해버렸다. 학업에 실패한 아들을 외국으로 보내며 그의 부친은 이렇게 말했다. ‘책은 한 권도 넣지 말아라.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라’고. 10년간 영국을 거쳐 미국과 캐나다, 북유럽 3개국과 러시아 -
[오늘의 경제소사/3월14일] <1343> 쇼와 금융공황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3 17:02:52예금인출 소동과 77개 은행(전체의 10%) 도산. 1927년 일본 쇼와(昭和) 금융공황의 파장이다. 속으로 남긴 상처는 훨씬 컸다. 관료가 주도하는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이 이때 뿌리내렸으니까. 공황의 배경은 경기과열과 관동대지진. 유럽이 전화에 휩쓸린 1차대전의 반사이익에 따른 활황이 꺼져갈 무렵 발생한 관동대지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어음이 공황의 불을 댕겼다. 혼란이 처음 드러난 곳은 정치권. 규모가 급증한 특별어 -
[오늘의 경제소사/3월13일] <1342> 금 1온스=1,000弗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2 17:53:071온스(28.35g)당 1,001.5달러. 꼭 1년 전인 2008년 3월1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형성된 장중 금 시세다.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1,000달러선을 넘은 이날 국제유가도 배럴당 111달러로 올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지만 세자릿수가 갖는 상징성으로 관심은 온통 금에 쏠렸다. 쏟아져 나오는 분석과 전망 속에 금값은 닷새 후 급락세로 돌아서 11월 초순에는 705달러선 가까이 떨어졌다. 여기를 바닥권으로 반등세를 -
[오늘의 경제소사/3월12일] <1341> 이바르 크루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1 17:32:48[오늘의 경제소사/3월12일]이바르 크루거 권홍우 편집위원 파리 경찰청에 비상이 걸렸다. '성냥왕' 이바르 크루거(Ivar Kreugerㆍ당시 52세)가 1932년 3월12일 시내 중심지의 한 호화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신 옆의 권총과 유서로 미뤄볼 때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사망 추정시간 오전11시. 정확한 사인규명을 이유로 경찰이 사망사실 발표를 미룬 가운데 한 신문의 특종보 -
[오늘의 경제소사/3월11일] <1340> 게젤 & 자유화폐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10 17:15:55‘돈에도 생명이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음식이나 기계처럼 돈도 쇠약해지는가. 답은 그 반대다. 돈에는 이자가 붙어 갈수록 불어난다. 바로 이게 문제다.’ 100여년 전의 사업가 실비오 게젤(Silvio Gegell)의 생각이다. 1862년 벨기에에서 태어나 대학 진학을 마다한 채 우체국과 상점을 거쳐 25세 때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수입업으로 큰 돈을 번 그가 돈의 속성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1890년의 베 -
[오늘의 경제소사/3월10일] 5,132.52P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09 17:02:21[오늘의 경제소사/3월10일]5,132.52P 권홍우 편집위원 5,132.52포인트. 미국 나스닥시장이 2000년 3월10일 장중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기록이다. 9년이 지난 오늘날, 나스닥지수는 1,290선. 최고점 대비 3분의1 수준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치자. '이미 꼭짓점을 찍었고 남은 것은 하락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다. 당시에는 6,000포인트 달성 -
[오늘의 경제소사/3월9일] <1338> 가자미 전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08 17:18:251995년 3월9일, 북대서양 그랜드뱅크 어장. 캐나다 순시정이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그물을 끊은 채 도주하는 스페인 트롤 어선 ‘에스타이(Estai)호’의 뱃머리에 기관총탄을 퍼부었다. 에스타이호는 곧 나포되고 선원도 모조리 체포됐다. 발끈한 스페인은 군함을 내보냈다. 캐나다도 대응 전력을 모았다. 서방국가 간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이르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가자미(Turbot)다. 가자미를 둘러싼 분쟁의 시발점은 대구(C -
[오늘의 경제소사/3월7일] 학제 개편 <1337>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06 17:33:22‘6-5-4에서 6-3-3-4’로. 1951년 3월7일 단행된 학제개편의 골자다.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교 5학년 과정을 거치고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제에서 중학 과정을 6년으로 늘리고 고등과정을 삽입한 것이다.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굳이 학제를 고치고 나선 것은 미국식으로의 전환,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 전까지 12년을 공부하는 미국의 학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본뜬 것이다. 이때 마련된 학제는 약간의 수정만 거친 채 58년 -
[오늘의 경제소사/3월6일] <1336> 골프 금지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05 17:54:13골프채를 잡으면 빠져들기 십상이다. 3ㆍ1절에 내기 골프를 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사퇴한 국무총리도 있다. 골프로 물의를 빚은 사례는 즐비하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이 소유한 골프장에서 접대를 받고 수해 지역에서 나이스 샷을 외치던 국회의원들까지…. 골프가 그토록 재미있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것 같다. 골프에 대한 최초의 기록도 ‘골프 금지령’이다. 스코틀랜드 국왕 제임스 2세는 1457년 3 -
[오늘의 경제소사/3월5일] <1335> 철의 장막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04 19:06:05‘발트해에서 아드리아해까지 대륙을 가로질러 철의 장막(Iron Curtain)이 드리워졌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1946년 3월5일, 미주리주 풀턴시 웨스트민스터대학에서 행한 연설의 골자다. ‘철의 장막’이 언급되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장막을 친 소련이 동맹국으로 여겨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처칠은 용의주도하게 움직였다. 명예학위를 주겠다는 숱한 제의 가운데 굳이 이 학교를 고른 것 -
[오늘의 경제소사/3월4일] <1334> 제시 치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09.03.03 17:28:49[오늘의 경제소사/3월4일]제시 치솜 권홍우 편집위원 ImageView('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09/03/03/jaharang200903031728040.jpg','GisaImgNum_1','default','260'); '좋은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뿐이다.' 인디언과 싸우던 한 미군 지휘관이 내뱉었다는 이 말은 당시 미국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다. 백인들은 그토록 인디언을 멸시하고 증오하면서도 이 사람만큼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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