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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델라웨어 탈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2 17:46:56“절대로 델라웨어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마십시오.” 지난해 1월 3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에 분노에 찬 게시글을 올렸다. 한 소액주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560억 달러에 달하는 머스크의 성과급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나온 반응이다. 말로만 끝난 게 아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테슬라·스페이스X·뉴럴링크의 법적 소재지를 델라웨어에 -
[만파식적] 서해 잠정조치수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1 18:56:43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영토 관할권 확정에 기본이 되는 영해기선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까지는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규정해 자원 개발, 에너지 생산, 인공섬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한중 간 좁은 서해의 폭으로 인해 EEZ 중첩 수역이 약 7만 3000㎢에 달하면서 해상 분쟁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2001년 6월 ‘한중 어업 협정’을 맺고 중첩 수역을 ‘잠정조치수역(PMZ)’으로 정 -
[만파식적] 미국 국채 보유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0 19:07:38관세 폭격 이후 주식시장 하락에도 꿈쩍하지 않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9일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은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 당일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51%까지 치솟아 2001년 이후 사흘 동안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35 -
[만파식적] 홋카이도밸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7 17:59:241660년대 일본 에도막부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최북단의 섬 ‘에조치’에 농민 병사(둔전병) 수백 명을 이주시켰다. 이후에도 변방으로 남았던 에조치의 운명은 막부 붕괴로 천왕이 왕정 복고를 선언한 메이지유신의 이듬해인 1869년부터 급변한다. 새 정부가 섬의 행정구역 명칭을 ‘홋카이도’로 고치고 본토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켰다. 또 현지에 개척 담당 관청으로 설치한 ‘개척사’는 삿포로농학교(홋카이도대의 전신)를 -
[만파식적] 스위스 프랑의 가치 상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6 18:26:43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지난 3개월 동안 7.96% 하락할 때 대륙간거래소(ICE) 달러인덱스(DXY)도 8.99% 떨어졌다. 증시가 하락할 경우 대체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정책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어놓은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달러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다른 자산을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달러를 떠난 투자자들이 -
[만파식적] 스티븐 미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5 18:29:41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발간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이름의 41쪽짜리 보고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미국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소속 매크로 전략 담당자였던 스티븐 미런이 쓴 이 보고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숙명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강세, 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약화’라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 뒤 세계 각국을 대상으 -
[만파식적] ‘다크 인도네시아’ 무상 복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1:31최근 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슬로건은 ‘다크(Dark·암울한)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 국민 무상급식과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 300만 채 공급, 최저임금 7% 인상 등 무분별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규 무상 정책들이 전 -
[만파식적] 중국·인도 실질통제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3 19:26:48지난해 10월 21일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외교·군사 협상가들과 몇 주간 논의한 끝에 인도·중국 국경 지역의 실질통제선(LAC)을 따라 순찰하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히말라야산맥 자락의 3488㎞에 이르는 국경을 둘러싼 중국·인도 간의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양국이 협정에 합의한 것은 실질통제선을 국경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실질통제선은 1996년 -
[만파식적] 헌팅턴 잉걸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0 18:37:10지난해 9월 미국 해군과 의회가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용접 불량 사고로 발칵 뒤집혔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미국 최대 군수 조선 업체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가 보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였다. 이 조선소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장이어서 파장이 컸다. 미 해군은 용접 불량이 확인된 함선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3척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의 잘못 때문이 -
[만파식적] 기로에 선 아르테미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9 18:34:30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50여 년 만에 다시 달을 공략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유·무인 달 탐사와 달 궤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이어 유인 달 기지 구축이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성 퍼스트’ 정책을 뒤집은 계획이었다. 트럼프 2기 들어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주 정책의 키를 쥐면 -
[만파식적] 버번위스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8 18:20:14미국 서부영화를 보면 1대1 권총 대결 장면과 함께 카우보이모자와 시가·말·위스키 등이 단골처럼 등장하곤 한다.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들이 마시는 술은 거의 예외 없이 켄터키주에서 생산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다. 이 술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들이 고향에서 배운 증류 기술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에서 만들어 팔다가 18세기 중반 미국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높은 세금을 물리자 인근 켄터키주의 -
[만파식적] 증오의 관세법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7 18:05:411828년 5월 미국 의회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연방관세법이 통과됐다. 공화당이 미국 산업 보호를 내걸고 주도한 이 법안으로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고 62%까지 치솟았다. 관세법이 의도한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은 제조업 중심의 북부가 차지했고 농업 중심의 남부는 되레 피해를 입었다. 유럽 각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 등 농산물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당시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부통령 -
[만파식적] 골든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6 18:38:55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인 올해 1월 27일 새 국방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시였다. 국방부는 이 프로젝트를 ‘골든돔(Golden Dome)’으로 명명했다.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Iron Dome)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골든돔 개발과 배치에 최대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은 음속 1~4배의 초음속 미사일도 격추할 수 -
[만파식적] 청쿵그룹의 선택
오피니언 사설 2025.04.03 17:52:18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 -
[만파식적] 글로벌 ‘국산품 애용 운동’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2 19:05:03세계경제가 심상치 않은 기류에 휩싸였던 1929년 4월, 미국 공화당의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과 윌리스 C 홀리 하원의원이 국내 일자리와 농업을 해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만 개 넘는 수입 품목에 평균 59%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독한’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1930년 6월 17일 발효됐다.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하며 대공황에 기름을 부은 일명 ‘스무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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