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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 실종사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8 18:24:16여당이 지난 27일 정부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핵폭탄 같은 뉴스가 터져나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주장해온 개헌 논의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 등의 이슈는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정이 급해진 새정치연합은 28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 -
[기자의 눈] 모뉴엘 사태가 기술금융에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8 18:15:29모뉴엘 사태가 실적을 부풀린 사기 행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지난 2월 kt ens의 매출채권 사기와 유사하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차이점이 있다. kt ens의 경우 KT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는 반면 모뉴엘은 창업한 지 이제 10년 된 회사다.9월 말 현재 모뉴엘이 은행에 상환하지 못한 대출액은 총 6,768억원. 이 중 무역보험공사의 보증 없는 신용대출만도 2,900억원에 달한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실적 개선세만 보고 막대한 -
[기자의 눈] 서울시교육청의 거짓 해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7 17:58:10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4일자에 저금리 여파로 수입이 줄어든 서울시 내 장학재단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닫는 곳이 나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장학재단이 지역에 모세혈관처럼 퍼져 정부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하는 시 교육청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그런데 시 교육청은 장학재단의 정확한 수치 파악이나 수혜학생 규모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 -
[기자의 눈] ITU와 정부의 블러핑
산업 산업일반 2014.10.27 17:50:56지난 24일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이재섭 카이스트 융합연구소 박사가 한국인으로나 개최국 인사로는 처음으로 정보통신표준화(ITU-T) 총국장으로 선출됐다. 3명의 후보가 나와 1차에 선거가 끝난 건 이례적일 정도로 압도적인 결과였다.당초 미래부와 외교부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개최국이었던 터키와 멕시코에서 잇따라 후보가 낙선한 것을 예로 들어 "개최국은 출마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당선의 어려움 -
[기자의 눈] 파행 예고된 중개수수료 공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4 17:38:40지난 23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 대강당.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공청회'는 시작한 지 채 10분도 안 돼 아수라장 속에 중단됐다. 국토부의 수수료율 개선 방침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공인중개사들은 구호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저지에 나섰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가한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의견을 개진해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것일까. 아마도 요율 -
[기자의눈] 고객 정보로 창조경제(?) 펼치는 대형마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2 17:38:50"보험사와 제휴한 마케팅도 하나의 사업인데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지난 13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감에서는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를 놓고 연신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국회의원들의 빈축을 샀다.홈플러스는 2008년부터 경품행 -
[기자의 눈] FTA '동면'에 빠진 국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20 17:28:16지난해 2월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매번 동행 취재하면서 피부로 느낀 것은 '무역과 투자 확대'가 일관된 코드라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둔화, 국내 경기부진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어떻게든 사그라지는 경기 불씨를 살리겠다는 통상철학을 읽을 수 있다. 외국 정상들을 만나 FTA 등 경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링거를 맞아가면서 동분 -
[기자의 눈] 자니윤 블랙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19 17:34:39국내 관광산업의 한 해를 정리한 지난 17일 한국관광공사의 국정감사 현장은 단 하나의 이름이 지배했다. 바로 윤종승(79)이다. 우리에게는 코미디언 '자니윤'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전10시 첫 질의자로 나선 조정식 의원이 윤씨가 임명된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직에 대한 자격 적절성 여부를 제기했고 자정을 넘긴 18일 오전0시27분 설훈 위원장도 '훈계' 조의 마지막 발언에서 윤씨 -
[기자의 눈] 회계사, 공익 위해 목소리 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17 17:35:59최근 회계업계에서는 (회계법인) 지정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정제는 과거 회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상장을 앞둔 기업에 한해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일반적으로 지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감사 계약을 맺을 때보다 많은 감사 보수를 지불한다. 회계법인도 돈을 많이 받는 -
[기자의 눈] 김무성의 신 국공합작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14 17:27:1014일 중국 베이징 완서우(万壽)호텔. 공산당이 운영하는 이 호텔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반(反)부패'를 주제로 한중 정책대화를 4시간 넘게 했다. 상대는 공산당의 왕자뤼 대외연락부장 등 반부패 관련 간부들이었다. 김 대표는 "부패는 국가의 적이다. 부패척결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노력과 새누리당의 혁신운동은 같다"고 기염을 토했다. 김문수 당 보수혁신위원장은 김 대표와 같이 탐관 -
[기자의 눈] 엑소 루한, 쑹 선장 그리고 유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13 17:26:33지난주 말부터 중국의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한국 관련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서해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한국 해경에 사살된 쑹모 선장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 중국인들의 시각은 '자국의 선원이 조업 중 무리한 단속에 희생됐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같이 자극적인 언사다. '경악' '참사'를 비롯해 '저자세 (중국) 정부' '매국 (어업) 협정' '한류 반대' 등이다. 정당방위라는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 -
[기자의 눈] 도요타와 노벨상이 주는 교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12 17:35:49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아카사키 이사무, 아마노 히로시 등 일본계 3명이 뽑혔다. 세계 언론은 그들의 노력과 집념도 비중 있게 다뤘지만 환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곳은 도요타자동차그룹이었다. 도요타와 노벨 물리학상 사이에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도요타는 지난 30년간 나고야대 소속인 아카사키·아마노 교수가 진행한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당장 성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
[기자의 눈] '셀프'로는 해결 안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09 17:43:28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인기 있던 말 중에 하나는 '셀프**'였다. 국감에 나선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놀이공원의 '셀프 안전점검'으로부터 시작됐다. 올해 5월 전남 함평의 한 놀이공원 대관람차가 갑자기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다. 대관람차의 '유압장치'에 이상이 있었다. 문제는 사고발생 6개월 전에 유원시설협회라는 곳이 점검을 했는데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고 -
[기자의 눈] '눈 가리고 아웅' 성매매 통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10.02 18:26:43숫자만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중요한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강렬한 조미료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문장에서 숫자는 악센트 역할을 한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말이다.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2013 성매매 실태조사' 자료도 수많은 숫자를 나열하며 말하고 있다. '성매매 방지 정책 10년'의 성과로 지난 2013년 기준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 수가 10년 전보다 모두 감소했고 성매매 -
[기자의 눈] 난장판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14.09.22 17:44:44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오전10시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400~500명의 공무원들이 일찌감치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상근자가 30여명이니 다수가 휴가를 내고 참석한 것이다. 이들은 좌석·계단·통로를 차지하고 야유를 보내거나 '공적연금 강화' '새누리당 해체' '김무성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노조원은 욕설을 하거나 '이제 선거 안 할거냐' '연금 개악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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